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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단독]특송화물 ‘주소 바꿔치기’로 마약밀수 119건…관리 사각지대 악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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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1 회

인터넷가입 일반화물보다 빠르게 세관을 통과하는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국내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송화물의 특성을 악용해 마약류를 들여오는 것이다. 해외 직구 배송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적발된 특송화물 마약류 반입 건수 933건 중 주소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160건(17.2%)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상세 주소를 빠뜨린 경우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고된 주소와 실제 수취 장소가 다른 경우가 34건으로 뒤를 이었고, 거주할 수 없는 주소를 적은 사례도 7건이었다.
이는 특송업체가 국내 배송을 직접하지 않고, 다른 택배회사에 맡겨 중간에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관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송업체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배송지 변경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 직원을 두기 어렵고, 배송지 불일치 사례를 세관별로 취합·정리해 신고해야 하는 업무 부담까지 더해져 관리 사각지대는 확대됐다.
관세청도 배송지가 바뀐 경우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업체 자료 제출을 검토하기까지 직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한계가 있었다.
일반 화물보다 간소한 내역 기재로 통관되는 특송화물 특성도 주소 변경·허위 기재에 대한 사전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송화물은 긴급 운송 서비스로, 수입 시 주로 간단한 정보만 제출하면 통과하는 목록 통관 절차를 주로 활용한다.
목록 통관은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이면서 개인 자가사용 목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 화물은 배송에 일주일 이상 걸리는 반면, 특송 화물은 대부분 1~3일 내 배송이 가능한 점도 밀수에 적합한 환경이다.
최근 해외 직구가 늘면서 이처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도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는 176건으로, 전년(86건)보다 90건 늘어났다.
관세청은 이에 실제 배송지 정보를 입수해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감시하는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배송업체가 특송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의 배송지 정보와 관세청 통관 목록 정보 전체를 연계해 배송지 불일치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는 위해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핵심 정보”라며 “특송업체가 국내 운송업자에게 배송을 위탁할 경우, 국내 운송업자 역시 실제 배송지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해 정보 사각지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추석을 전후해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소고기 등 21대 성수품 17만2000t을 공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색 민생안정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다.
정부는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물량인 17만2000t 공급한다. 온·오프라인과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이나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최대 5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칩 제조용 감자와 냉동과실 등 6개 수입 품목에도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2000억원의 신규 대출·보증도 제공한다. 서민과 청년층 등을 위한 서민금융도 1145억원 공급한다.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4000원~6만 7000원을 소비하면 1만원을, 6만 7000원 이상을 소비하면 2만원을 돌려주는 현장 환급제도도 도입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400개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4조7000억원 규모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하는 등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9~11월에 전년도 신용카드 소비액보다 20% 이상을 더 쓰면 월 최대 10만원씩 할인해주는 ‘상생페이백’도 도입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해 7만원 이상 숙박비엔 5만원을, 7만원 미만 숙박비엔 3만원을 지원한다.
1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할인율도 5∼10%에서 7∼15%로 기존보다 늘린다. 스포츠 관람 쿠폰 지급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시·공연 쿠폰의 발급 횟수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할인액도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확대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 자정부터 10월 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10곳 중 절반 정도에 대해 건설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천댐 인근 주민들이 공식적인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숙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환경부와 김돈곤 청양군수가 지천댐 건설 중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때까지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 장관이 올해 안에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지천댐 인근 주민들은 하루 빨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백지화 입장을 밝히길 바라고 있다”며 “지천댐을 건설하지 않아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 내용이 담긴 자료 등을 조만간 환경부를 찾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청양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한 뒤 1년간 지천댐 건설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대책위는 최근 청양군으로부터 천막 철거 계고장을 전달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천댐 건설 백지화가 관철될 때까지 자진적인 천막 철거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봉구 지천댐반대부여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부여환경연대 사무국장)은 “충남지역 환경단체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금강 한마당’ 행사를 올해에는 지천댐 인근에서 열기로 했다”며 “행사에서는 지천댐 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14개로 발표됐던 신규 댐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서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다녀왔다”며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30일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지천댐을 포함시켰다. 지천댐 건설 계획에는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의 댐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