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용인이혼변호사 “안성 고속도 붕괴는 인재” 결론…5명 사전 영장
- 이길중
- 25-09-11
- 1 회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시공사 관계자 2명,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발주처 관계자 2명이다.
A씨 등은 지난 2월25일 오전 9시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룡천교 상행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교각 각 구간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전도 방지 시설을 제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B씨와 C씨 등은 이를 방치·묵인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시공사와 발주처 등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복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1~4구간에 올려져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이 같은 방식의 시공에서는 거더의 수평을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점들이 무시됐다. 시공사와 하청업체는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스크루잭과 와이어로프 등의 전도 방지 시설을 임의로 해체했다.
백런칭 과정에서도 구조 검토 없이 길이 102m, 무게 400t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이동시켰다. 결국 균형을 잃은 교각은 무너져 내렸고 결과적으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은 “시공 계획에는 빔런처의 후방 이동과 모든 전도 방지 시설의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실제 시공 과정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관리감독 책임자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고 말했다.
경찰은 “빔런처는 2011년부터 대형 교량 공사에서 사용 중인 국내 유일한 건설 장비이지만,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빔런처, 백런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 사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했다.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1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은 이날 오전 10시 21분 인천공항을 이륙해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당초 이륙 시간은 오전 11시로 알려졌으나 이보다 1시간 일찍 출발했다.
이번 전세기에 투입된 항공기는 B747-8i 기종이다. 총 368석을 갖추고 있어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 이 항공기는 승무원 외에는 승객을 태우지 않고 운항하는 페리 비행을 한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10일 오전(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나와 버스로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28㎞로, 차로 약 4시간 30분 걸린다.
이들은 10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30분)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애틀랜타에서 인천까지는 직항으로 15시간 30분 걸려 이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은 11일 오후 6시20분쯤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지 상황에 따라 출발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미국 ICE는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비롯해 475명을 체포했다. 구금된 한국인에는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과 설비 협력사 인력 250여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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