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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재판 앞두고 ‘돌연 출국’ 탁신 전 총리, 선고일 전날 귀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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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2 회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재판 선고일을 앞두고 돌연 해외로 출국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선고 전날인 8일(현지시간) 귀국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탁신 전 총리의 전용기가 태국 방콕 돈므앙 공항에 도착한 뒤 전용기 터미널에서 그의 모습이 확인됐다.
현지 매체의 망원렌즈 등에 포착된 탁신 전 총리는 웃는 모습으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4일 전용기를 타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했다. 오는 9일 ‘VIP 수감 논란’ 관련 재판 선고를 앞두고 돌연 출국하자 해외 도피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탁신 전 총리는 지난 5일 엑스에 애초 진료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갈 계획이었으나, 이민국 출국 수속 지연으로 싱가포르 공항 운영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어 두바이로 향했다고 밝히며 대법원 판결 전에 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탁신 전 총리는 해외 도피에서 2023년 귀국한 직후 8년 형을 받고 수감됐지만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하루도 지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VIP 수감’이라는 특혜 논란이 제기돼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그의 병원 생활 기간을 복역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5일 하원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아누틴 찬위라꾼(59) 전 부총리가 탁신 세력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차이까셈 니띠시리(77) 후보 상대로 압승했다. 이로써 탁신 세력은 2023년 총선 이후 집권 약 2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9일 탁신 전 총리에 대해 재수감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지난 20여 년간 태국 정치를 좌우해온 탁신 가문의 몰락이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사각지대에 놓였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징수방법을 전국에서 처음 발굴해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을 압류 조치해 170명에게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와 운동선수, 강사, 1인 미디어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개인소득자에 대한 압류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 9000만원 중 소득 압류조치 후 4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월 3000만원씩 나누어 내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인 B씨도 체납액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다.
인천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개인사업자 체납자 873명이 49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70명에게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4억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700여명에게는 이달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컴투스홀딩스 등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희귀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레벨을 ‘레벨 4’라고 거짓으로 안내했다. 실제로는 한 단계 낮은 ‘레벨 3’부터 아이템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컴투스홀딩스는 또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게임 ‘제노니아’에서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확률이 같았다.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특정 서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의 혜택이 일부 사라졌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슈퍼걸스대전’ 게임을 서비스하는 아이톡시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상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29개라고 거짓으로 고지했다. 실제로는 그 중 10개 아이템이 아직 출시되지 않아 게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게임사들의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재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