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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코스모스 활짝, 가을은 성큼 [정동길 옆 사진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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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1 회

빠른이혼 절기 백로(白露)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질겼던 더위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
9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는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을 재촉하는 꽃들이 만개했다. 한낮에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꽃밭에서 여유로웠다. 흐드러진 꽃을 카메라에 담으며 초가을의 정취를 서둘러 즐겼다. 이날 서울 낮 기온은 26도까지 올랐다.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시행사로 나서게 되면서 건설업계에선 적정 공사비 제시 여부가 양질의 주택 공급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8일 나왔다.
입지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 사업이 ‘로또 분양’으로 흐르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LH가 책정하는 공사비 수준이 향후 사업 참여의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제시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설계와 시공에 따른 도급 비용 지급을 보장하되, 분양이나 임대에 따른 수익은 나눠주지 않는다.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비를 떼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5년간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수요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사들은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품질을 높이면서 공사비도 올려주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공공사업은 공사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기 어렵고 수익을 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도 안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원가가 오르는 상황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양질의 주택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 때 ‘최저가 입찰’보다는 ‘기술형 입찰’을 벌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힘든 LH로서는 공사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사업 실패 위험도 LH가 감수하는 형태다. 미분양이 나면 고스란히 LH가 떠안아야 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LH가 짓는 아파트도 최근에는 굉장히 원가를 올리고 있고, 도급형 민간 아파트를 하게 되면 민간이 짓는 개념에 입각해 양질의 아파트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지 여건이 좋은 공공택지에서 지은 아파트가 ‘흥행’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LH가 직접 시행으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분양 후에는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없다”며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토지는 끝까지 LH가 소유하는 등 주택가격 폭등을 막고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LH 시행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LH가 짓는 주택의 임대와 분양 물량, 공급 방식 등에 관해 LH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로또 분양’ 근절과 ‘이익 환수’를 강조해온 만큼 LH개혁위에서 추가 보완책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에서 LH가 직접 개발한 주택은 일반인이 분양을 받고 추후에 되팔 때 다시 LH에 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가상자산 기업도 벤처기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강화 등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투기 과열을 포함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업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현재 벤처기업 제한업종에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외에 주점업이나 사행산업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산업은 세계 자본시장에서 혁신사업으로 부상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으며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제법이 발효됐다. 국내에서도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며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등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