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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주민번호 유출’ 2차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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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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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을 긴급하게 구제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건수가 누적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총 1만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심사·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심사 및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만약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은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알리기 위해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지난 1일 기준 88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 주무관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충주맨’ 캐릭터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총괄하고 있다.
차맹기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납치미수 등의 잇단 아동범죄 발생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배포하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 초등학생(약 36만명)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광명시, 제주 서귀포시 등에서 초등학생을 노린 유괴 시도가 연이어 발생하고, 지하철역이나 마트 같은 익숙한 장소에서 이상동기범죄가 이어져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각 대상별로 상황에 맞는 안심물품 지원을 통한 보호 체계를 촘촘하게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올해 5월 서울 시내 606개 전체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1~2학년에게 무상 보급한 ‘초등안심벨’을 내년 전 학년(1~6학년)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24만7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아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생 총 36만명의 등하굣길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초등안심벨은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비다. 키링처럼 책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긴급상황 시 뒷면의 검은색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곧바로 100㏈ 이상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계속 나오는 방식이다.
시는 “100㏈은 반경 50~70m까지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수준으로 주변 어른들의 주의를 끌어 빠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며 “내년 전면 확대에 앞서 올해 서울 시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 속 불안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지켜주는 키링 ‘안심헬프미’은 올해 10만 개를, 혼자 일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나홀로 사장님을 지켜주는 ‘안심경광등’도 1만개를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이은 범죄 기도가 크게 우려된다”며 “서울시 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약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주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처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심판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5시5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매형 B씨(53)의 집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누나와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