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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자진 출국 형태로 풀려날 듯…향후 불이익 여부 관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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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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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 다수가 ‘자진 출국’ 형태로 미국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한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현지 한국 업체 관계자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것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측과 협의가 됐으며, 그 방법은 자발적 출국이다. 가능한 한 빨리 고국으로 모시기 위해 실무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ICE 수용시설에 수감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직원들은 대부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당국은 해당 비자로는 현장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겼기 때문에 체포·구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구금자에겐 보통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3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강제 추방은 미 당국의 불법 혐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데다 추방 기록이 남으면 미국에 최소 10년 동안 재입국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민 재판은 소송 승률이 낮을뿐더러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당국자들로 꾸려진 현장 대책반은 ICE와의 교섭에서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구금자들을 일괄 석방하면 이들을 전세기에 태워 귀국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ICE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본인 비용으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일부 이민법 변호사들은 자진 출국이 재판을 통해 다퉈보는 것을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로 구금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을 하면 향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자진 출국 대신 재판을 고민 중인 한국인 구금자도 있을 수 있다.
이르면 오는 8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자진 출국 대상자에 대한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 대학생도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를 푸는, 최근 방영된 다큐멘터리의 ‘5세 고시반’ 아동의 모습은 기괴하다. 공교육의 존재감은 없어진 지 오래고, 한국적 교육열의 멸칭 ‘치맛바람’은 수십년째 진화를 거듭해 엄마들은 이제 학령기 이전의 아이까지 ‘공부 기계’로 만들며 마침내 학대와 다르지 않은 ‘5세 고시’에 이르렀다. 교육부총리 임명이 정권마다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 병적인 현상을 놓고 대입 전형방식 다양화나 인공지능(AI) 교과서 등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내놓을 교육 전문가가 절실하다.
‘노답’ 정치인들은 반국가세력으로 자유 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린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할 초자본주의 사회다.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이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은 노동을 통한 재화 생산력에 달렸기에, 한국에 사는 부모 대부분에게 교육의 주된 목표는 자녀의 ‘자본주의적 생산성’ 향상, 즉 넉넉한 소득에 있다. 그러므로 ‘출혈’이라 할 정도의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라도 자식이 고소득자가 되어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 한다.
이 프로젝트에 직접 연루된 이는 주로 ‘엄마’다. 한때 고소득을 꿈꾸던 직장인이었을 30~40대 여성의 절반은, 그러나 엄마가 되는 동시에 ‘구조적으로’ 회사에서 밀려나고, 그중 많은 이는 초자본주의 사회의 시민답게 또 다른 생산성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 ‘독박육아’에 처함으로써 오랜 기간 준비했을 연봉 소득자 트랙에서 강제적으로 내려온 이들이, 자녀교육을 통한 ‘모성적 생산성’ 트랙으로 ‘갈아타게’ 되는 것이다. 다수가 고등교육 수혜자일 30~40대의 그녀들은 높은 수준의 정보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발로 뛰는 교육부 공무원의 머리 위로 날아올라 고교학점제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다양한 혁신안을 비웃듯 ‘치맛바람’에서 훨씬 더 진화한 형태의 모성적 생산성을 실행한다. 그러므로 ‘5세 고시’라는 이 기괴한 현상은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서 자본주의적 생산성을 빼앗은 대가이자, 모성적 생산성의 예견된 결과일 뿐이다.
한국 교육개혁의 큰 그림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그 ‘보조’로 두는 것이어야 한다. 사전 작업으로는 엄마가 된 여성들이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자본주의적 생산성을 유지하게끔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자녀교육을 통한 모성적 생산성 증진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장관들보다 많은 권한을 가진 교육부총리는 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의 포부와 능력이 자녀의 교육 기획에만 쓰이지 않도록 다각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초조한 표정으로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5세 ‘고시반 문 앞’이 엄마가 된 한국 여성의 생산성이 발휘될 유일한 자리라면, 사교육은 그 시작 연령을 낮춰가며 지속적으로 확장돼 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은 이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성을 포기당한 채, 모성적 생산성으로 그들의 역할과 능력을 제한하고 전환하는 여성들의 ‘강제된’ 상황도 볼 줄 아는 교육부총리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