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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 이 대통령·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합의, 정치 복원 시작이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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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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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간 오찬회동을 하고 국정·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오찬 후 30분간 비공개 단독회동도 가졌다. 여야는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가 단절된 대화와 경색된 정국을 풀어갈 소통의 틀을 만든 건 의미 있다. 나라 안팎의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정치를 복원하고 실질적 협치로 나아가는 전기로 삼길 바란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첫 만남에서 소통의 물꼬를 튼 것은 정치적 간극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대화 필요성엔 공감한 때문이다. 모두발언에서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세력에 대한 철저한 무관용 단죄를, 장 대표는 내란 특검 연장안·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회동 같은 소통의 장이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같았다. 더 이상 정치가 작동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여야 모두 신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동 결과를 발표한 것부터 국민들에게 정치 복원의 희망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회동도 ‘정치 복원’ 이야기가 주를 이뤘고, 장 대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사법·검찰 개혁 속도조절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통한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치 복원을 위해 바람직하고도 필요한 대화였다고 평가한다.
여야가 대화 토대를 마련했기에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치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협치는 자신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상대에게 먼저 행동을 요구하는 소통이어선 기껏 협치 틀을 만들고도 ‘입장차-충돌-대화 단절’로 이어진 기존 정치 파행의 도돌이표를 면치 못할 수 있다.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여야 모두 무엇을 우선 해야 할지 자명하다. 국민의힘은 내란 비호·부정선거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극우 세력과 절연하고 당을 환골탈태해야 한다. 혹여 당내 인사들 중에도 연루 의혹이 있다면 진상을 규명해 청산하고 사과해야 한다. 여당도 ‘내란 청산’을 앞세워 야당을 궁지로만 몰 게 아니라, 민생·개혁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양보·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단단한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여야 모두 경쟁할 땐 하더라도 급박한 외교·안보·경제 현안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새 관행을 만들어 국민을 안심시키길 바란다.
여야가 10일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30일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만 증원하고,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에는 제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방해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두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하는 조항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건을 두기로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인력을 특검별로 수십명 증원하는 조항에 대해선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기로 했다.
특검 인력 최소한만 증원하기로내란 1심 의무적 방송중계 조항재판장 판단하에 ‘조건부 제한’
특검 수사 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군검사를 지휘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특검법은 야당 요구를 수정안에 담아 내일(11일) 예정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별도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 형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면 정무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려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생긴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새로운 정부가 조직 개편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아마 (정무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했다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고,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길 거부해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