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본사가 닭고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다며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 4명의 청구액은 약 1억원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본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닭고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손해가 누적됐다고 했다.
교촌치킨의 닭고기 수급 불안은 오랫동안 가맹점주의 지적을 받아왔다. 전체 1360여명 가맹점주 가운데 100여명은 지난 2월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교촌에프앤비 측은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닭고기 공급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과는 별도로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이다.
가맹점주 B씨는 지난 6월 공정위에 낸 신고서에서 “20년 전 가맹점 영업을 개시할 때부터 현재까지 본사는 부분육 등 치킨 원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가맹본사가 단일 주문 건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닭고기를 적게 공급했다는 내용도 공정위에 제출했다. 또 ‘닭고기를 필수 품목(반드시 본사서 구매)으로 지정했으나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입을 금지하는 것’ 등은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SNS 차단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네팔에서 방화와 탈옥 등으로 사상자가 최소 22명으로 늘어났다. SNS 차단이라는 표면적 계기 이면에 청년들의 실업난, 이와 대비되는 기득권층 자녀의 사치, 부패 정부를 향한 깊은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네팔 반정부 시위에서 SNS 차단은 하나의 도화선에 불과하며 오랜 경제적 불평등과 이를 해결하지 않는 부패한 정부를 향한 수년간의 분노와 좌절이 시위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네팔 카트만두에서는 경찰이 정부의 SNS 차단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며 시민 최소 19명이 사망했다. 전날 정부는 SNS 금지를 철회했고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는 사임했다. 그러나 카트만두 의회 의사당과 대법원 등이 불타고 중부 포카라에 있는 카스키 교도소에서 900여명 집단 탈옥이 이어지며 사회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이날까지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다쳤다.
외신은 이번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주요 원인으로 ‘네포 키즈’를 향한 Z세대의 분노를 꼽았다. 네포 키즈는 호화 생활과 각종 특혜를 누리는 기득권층 자녀를 일컫는 신조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되었다며 “네포 키즈가 시위의 원천”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몇 주간 네팔 SNS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호화생활을 즐기는 고위층 자녀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네포 키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왔다. 특히 모 장관의 자녀가 루이뷔통과 카르티에 등 명품상자가 장식품처럼 달린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자세를 취하는 사진이 널리 공유되며 청년들의 박탈감을 자극했다.
라킵 하미드 나익 조직증오연구센터 대표이사는 NYT에 “엘리트 특권 계층과 고단한 일상 사이의 대조는 Z세대의 마음을 동요시켰고 이는 곧 시위를 이끈 핵심 서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네팔 국민의 약 4분의 1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기준인 ‘빈곤선’ 아래 살고 있다.
보다 근본적 이유는 네팔의 높은 실업률과 경제난에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네팔 실업률은 20.8%로 남아시아 국가 평균인 15.7%를 크게 웃돈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네팔 청년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대개 말레이시아나 석유 부국인 페르시아만 국가로 떠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4만1000명 이상이 농업 및 건설 분야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
NYT는 정부의 SNS 차단 조치가 “가족의 유대감을 앗아가고 가계의 생명줄을 끊어버렸다”고 분석했다. 국내 가족들이 이들이 벌어오는 외화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의 연락망 겸 송금망인 SNS를 차단하자 시민들은 생계에 직접적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약 200만명 규모의 국외 근로자들이 네팔로 송금한 금액은 약 110억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 이는 네팔 경제의 26%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의 부패 문제도 심각하다. 네팔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180개국 가운데 107위를 기록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4월에는 포카라 국제공항 건설 과정에서 선출직 관료들과 공무원이 결탁해 최소 7100만달러(약 985억원)를 횡령했지만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외신은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된 시위가 네팔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남아시아 전반에 확산하는 추세라고 전망했다. 3년 전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방글라데시를 15년간 철권통치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청년 중심의 반정부 시위로 축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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