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스라엘, 카타르 공습으로 ‘레드라인’ 넘어···트럼프 등에 업고 “네타냐후 마음대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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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스라엘, 카타르 공습으로 ‘레드라인’ 넘어···트럼프 등에 업고 “네타냐후 마음대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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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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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스라엘이 9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중동 최대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카타르의 수도에 전격적 공습을 가하면서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지난 6월 이란 공습에 이어 7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지난달 말 예멘 수도 사나를 공습하는 등 중동 지역 전체로 군사작전을 확대하면서도 사실상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있다.
CNN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주요 중재자이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의 영토 내에서 이뤄진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카타르는 미국의 요청으로 하마스 정치국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중립지대’로 여겨졌다.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가자지구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동맹국을 직접 공격했다”며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감행하고 있는 군사행위의 ‘새로운 단계’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이스라엘 수석 분석가 마이라브 존스제인은 “이스라엘은 인구가 밀집한 주택가이든 중동 각국의 수도든 마음대로 공격하고 있다”며 “이를 멈추게 할 진지한 행동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안보 분석가 함제 앗타르는 “이번 공격은 전통적인 모사드(대외 정보기관) 작전, 예컨대 차량 폭탄이나 독극물, 총격 같은 암살 방식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며 “카타르는 이스라엘이 도하를 폭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항할 잠재적 동맹국으로 간주하는 걸프 국가들과 관계를 구축하려는 오랜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이스 알 오마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지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전역에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이란의 대리 세력을 공격해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이란에 대한 전격적 공습을 감행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이끌어냈다. 이후 7월에는 시리아 내 드루즈족 보호를 명분으로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으며, 지난달엔 후티 반군을 겨냥해 예멘 수도 사나를 공습했다.
이스라엘의 고삐 풀린 군사적 행동의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네타냐후 총리에게 백악관 복귀 전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했지만, 취임 후에는 모호한 위협과 상충된 발언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태도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자유재량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조지타운대 아랍학연구센터 방문학자 칼리드 엘긴디는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네타냐후가 원하는 대로’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와 주변국을 상대로 치명적 공습을 감행하며 민간인 희생을 낳았지만 사실상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데르 알사이프 쿠웨이트대학교 역사학 조교수는 “가장 큰 패배자는 미국”이라며 “미국이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 공세를 억제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걸프 지역 안전 보장국으로 미국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일본에 귀화해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자국 출신 세키헤이(중국명 스핑) 일본유신회 참의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해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스핑이 오랜 기간 대만,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역사, 신장, 티베트, 홍콩 등의 문제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고 야스쿠니 신사를 공개적으로 참배했다”며 세키헤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세키헤이의 행동이 “중·일 4대 정치문서 정신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중국 내정에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날부터 세키헤이가 중국 내 보유한 동산, 부동산 및 기타 모든 재산을 동결하고,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이 세키헤이와 거래·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며, 세키헤이 본인 및 직계친속의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스핑이 사리사욕을 위해 반중 세력과 결탁해 도발하고 소란을 피웠다”며 “중국 측의 조치는 스핑 부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경고”라고 말했다.
세키헤이는 1962년 중국 쓰촨성 청두 출신으로 베이징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톈안먼 항쟁 이후 일본에서 산케이신문 등에 기고하고 책을 내는 등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평론가로 활동하다 2007년 귀화했다. 지난 7월 극우 정당인 일본 유신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중국 정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대만·홍콩·위구르 문제 등에 관여해 온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비슷한 제재를 단행해 왔다.
세키헤이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사실은 처음 알았다. 내가 중국에 대해 올바로 말한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에 10년 이상 가지 않았고 재산도 없어 영향력은 없다”고 말했다고 NHK, 산케이신문 등이 전했다.
일본에는 위구르 인권 활동가를 포함해 중국 망명 인사들이 여럿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유주의 성향 지식인이나 중산층 중국인들의 이민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도 중국에서 활동이 중단됐을 시절 일본에 주로 머물렀다. 중국 망명인사 일부는 유튜브 등에서 평론가로 활동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내란 모의·실행 계획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이같이 말한 걸로 당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10일 확인됐다. 국민들이 눈과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이다.
노상원 수첩은 정치·언론·종교·법조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이재명·조국·문재인·이준석 등 ‘A급 수거 대상’을 잔인하고 끔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12·3 내란의 ‘비선 기획자’로 수사받는 그의 수첩 작성 경위, 관여자, 준비 계획 등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정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국민의힘에 ‘내란 청산’을 요구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거론했다.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웃으며 민생협의체 구성 등을 얘기했으니, 정 대표가 야당에 손을 내밀 거라는 송 원내대표 기대와는 달랐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할 말, 못할 말 가릴 판단력조차 없는가.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일당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의 100일에 대해선 ‘혼용무도’(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힘)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국민적 트라우마를 남긴 반헌법적 내란에 대해 반성 한마디 없이,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판결에 정면으로 맞섰다. 지금도 ‘내란이 성공했더라면’이란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건가. 실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공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
송 원내대표의 막말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뿐 아니라,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에게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막말로 상처 입고 내란 악몽을 다시 떠올릴 국민 앞에 취할 자세가 결코 아니다. 내란 청산은 시대적 과제이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단죄해야 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