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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법원, 문재인 재판 ‘울산 이송 요청’ 또 기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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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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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오는 11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씨의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대가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첫 준비기일에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상당 부분 동의해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에선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을 불러 확인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주장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거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경위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공소사실 관련 증거가 아닌 부분이) 전체 증거의 40％나 된다”며 “증거를 트럭으로 쏟아부은 뒤 피고인 진을 다 빼서, 유무죄가 아니라 재판받으며 처벌받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따른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사나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재판부는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은 재차 기각했다.
전북과 충남에 6일 밤부터 7일 오전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번 호우를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극한 강우”라고 분석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전북 군산시 내흥동에는 직전 한 시간 동안 152.2㎜의 비가 집중됐다. 올 들어 가장 강한 비로 1968년 군산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다. 익산과 김제 등지에서도 시간당 100㎜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졌다.
지난 7월17일 충남 서산과 경남 산청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은 각각 114.9㎜, 101.0㎜였고 8월 전남 무안과 함평, 경기 고양과 인천 옹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강수량 100㎜ 넘는 폭우가 내렸지만 올여름 150㎜ 이상 비가 쏟아진 적은 없었다.
이날 낮 12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군산 296.4㎜, 익산 함라 257㎜, 익산 239.3㎜, 완주 구이 209.5㎜, 김제 209㎜, 전주 완산 195㎜, 진안 154㎜를 기록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군산 나운동과 문화동 일대 도로와 상가가 침수돼 상가 71동, 주택 36채 등 100여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군산 문화동의 한 아파트는 기계실 침수로 정전·단수가 발생했고, 군산 서수면 도로 일부는 유실됐다. 익산 망성면 등지에서는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피해도 확인됐다.
군산·김제·익산 주민 62명은 산사태와 침수를 우려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전주 덕진구 송천2동 주민 37명도 만경강 수위 상승으로 인근 학교로 대피했다. 전북소방본부에는 오후 1시20분 기준 배수 지원과 도로 침수 등 35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은 선로 침수로 오전 6시25분부터 운행이 중단됐다가 3시간40분 만인 오전 10시 운행을 재개했다. 전주·완주 하상도로 15곳과 하천 산책로 32곳, 지하차도 4곳이 통제됐다. 김제시 5개 읍면에서는 통신이 끊겼다가 긴급 복구됐다.
충남에도 누적 강수량 기준 서천 257.5㎜, 논산 186.5㎜, 연무 172.5㎜, 부여 143.6㎜, 계룡 117.5㎜ 등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오전 3시10분쯤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석동 2리 일대 40가구가 6시간가량 정전 피해를 입었다.
앞서 6일 오후 9시24분쯤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은용리·하봉리 일대 1144가구에서도 낙뢰로 전기가 끊겼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충남도는 둔치주차장과 도로 50곳을 통제했다. 서천에서는 주민 3명이 인근 마을회관으로 한때 대피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오전 9시 기준 배수 지원과 도로 침수 등 64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