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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여고생들 따라다니며 음란행위 한 20대 검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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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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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55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서 하교하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을 따라 인형 뽑기 매장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근처에서 스토킹·성범죄 등 고위험 범죄자 밀집 거주 지역 순찰을 하던 기동순찰대는 여고생들의 112 신고 무전을 듣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인근에서 종종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지역 주민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먹자골목에서 기동순찰대가 순찰하고 있어 피의자가 도주하기 전 신속하게 검거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죄 취약 시간·장소 등을 분석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기는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산업계 등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 중심인 환경 부처가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 산업 성장 전략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 이상기후가 경제성장률까지 떨어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근시안적인 논리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젠 기후 대응 자체가 산업과 국가 경쟁력인 시대로 가고 있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확대개편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적 과제가 된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도,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을 관리하면서 감축 노력은 제대로 힘을 받기 어려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과 산업계는 ‘장기 성장 전략’에 맞춰야 할 에너지 정책을 규제 중심 부처가 맡는 것은 ‘주객전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짐짓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불안을 내세우기도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조차 8일 국회 답변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있다”고 했다.
여름에 시작된 강원 강릉의 극단적 가뭄이 이어지는 중에 7일 군산 일대 한반도 남서부에는 시간당 152㎜의 극한 호우 피해가 잇달았다. 이례적 폭우와 폭염이 오가는 ‘폭폭한 여름’은 이제 온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이 되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보고서를 통해 집중호우와 폭염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나 높였고, 연간 상승률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극단적 기후로 2020년대 3분기 성장률이 2010년대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도 추산했다. 8일엔 기후 대응 노력이 축소·지연될 경우 2051~2100년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두 배 늘어날 것이란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암울한 사정이 이런데도 기후위기 대응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경제·민생에 주름살을 늘릴 것처럼 주장하는 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전략에 묶어둬야 한다는 주장은 미래를 외면하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산업계 등은 기후위기로 경제·민생의 패러다임이 바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태세를 전환해 ‘기후 대응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적응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향후 신설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흔들림 없이 ‘환경 중시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이 8일 양국 군사 교류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겐 방위대신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국 국방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해 7월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린 지 1년 2개월 만이다.
일본 방위대신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겐 방위대신은 국방부가 주관하는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오는 9일 출국하기 전까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해군 2함대를 방문한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한 정례회의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인적교류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국악대가 참가하는 것에 대해 양 장관은 환영의 뜻을 나눴다. 지난달 2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상기하면서 국방당국 사이 소통을 늘리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하고,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한·일이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우주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 상호호혜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안 장관은 이와 별도로 길베르트 테어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 국방·방산협력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