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한국증권 중앙선관위 새 사무총장에 허철훈···새 사무차장 강동완

한국증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장관급)에 허철훈 현 사무차장(60)이 임명됐다.
중앙선관위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1일(전날) 전체 위원회의에서 허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년 동안 사무차장으로서 김용빈 사무총장과 함께 조직 혁신과 선거절차 개선 등 선관위 개혁을 추진해왔고, 그 개혁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사유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관위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 사무총장은 선거국장·기획국장·감사관·기획조정실장·선거정책실장 등 중앙선관위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업무뿐만 아니라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김용빈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선관위 안팎의 인사를 다수 추천받아 후임 인선 논의를 진행했다. 중앙선관위원 3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후보자의 중립성·공정성·도덕성·업무 역량 등 적격성을 확인했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선관위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현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 및 내년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 등을 고려해 이번 신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에는 강동완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상임위원(57)이 임명됐다. 강동완 신임 사무차장은 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과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서울특별시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허 사무총장과 강 사무차장은 다음 달 1일 취임해 임기를 시작한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자 여성가족부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전 장관은 전날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강선우 의원 관련 보도가 심상치 않아 제가 여가부 장관이었을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공유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당시 본인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기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보겠으나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해당 지역인 이대서울병원의 이대 총장에게 의논했다”며 “이대 총장은 ‘개원하며 산부인과 레지던트 T.O(정원)를 한 명밖에 받지 못했는데 막 개원한 병원 운영이 우선이니 다음 기회에 꼭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그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며 “결국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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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장관은 지난 14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에 해당 입장문을 작성해 청문위원에게 전달했지만 공론화되지 않았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지인들에 입장문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가부에 (남성) 역차별 해소 방안을 물으시고, 강 후보자는 역차별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하고,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도 뒷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말 걱정이 크다”며 “저도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민주정부 4기의 성공을 간절히 희망하는 저의 진의를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한국 1호 여성학 박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2년 여가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2008년에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한국여성학회 회장과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을 역임했다.
▼ 허진무 기자 imagine@khan.kr
집중호우가 내린 뒤 대전에서 하천 준설 효과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준설 사업으로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반박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6~19일간 대전 지역 누적 강수량은 최대 267㎜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난 17일 하루 최대 누적 강수량은 168.4㎜였다.
많은 비가 내렸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도로 침수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마을이 침수되는 등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
대전시는 지난해 호우 피해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한 하천 준설사업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SNS에 직접 글을 올려 “올해 초 열심히 3대 하천 준설 사업을 진행한 덕에 아직까지는 물이 범람하지 않고 금강으로 잘 빠져나가는 것 같다”며 “장마 기간이 지나고 좀 더 확실하게 하천 준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인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 작업을 진행했다.
3대 하천을 20개 공구로 나눠 약 20㎞ 구간에서 50만4000㎥의 퇴적토 등을 걷어냈다. 이 같은 준설 효과로 올해 홍수 피해 등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천 준설에 반대해온 환경단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대전시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난 17일 기준 대전에 내린 비는 168㎜로 같은 날 충남 서산(426㎜)과 홍성(353㎜)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강우량이 현저히 적었다”며 “준설이 홍수 예방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의 하천 제방은 ‘200년 만의 호우’ 기준으로 설계돼 24시간 기준 강우량 347㎜까지 견딜 수 있도록 시공돼 있고, 여유고로 1m가 더 높게 쌓여 있다”면서 “만약 서산·홍성처럼 폭우가 쏟아졌다면 준설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도 대규모 수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이고 홍수 예방 효과가 부족한 준설을 강행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비한 장기적으고 근본적인 치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이 내란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앞으로 재판을 하나 더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통해)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뿐 아니라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이 아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건강상 이유로 석방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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