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의 주택 건설 사업은 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해 기존 계획보다 약 12만가구 늘리고 부동산 거래 감독 조직도 새로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 역할을 강조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공공 주도로 전면 전환된다. LH가 소유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팔지 않는다. 대신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실제 공급 때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전용면적 84㎡ 이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도 주택용지로 바꿔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가구도 착공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로 완화하는 규정을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해 3년간 시행한다.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활용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8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외설 편지’가 공개된 이후 진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나체를 그려 놓은 듯한 해당 편지에는 ‘Donald(도널드)’라는 서명이 휘갈기듯 쓰여 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아니다. 대통령은 절대로 그 수표(엡스타인 편지를 의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명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그래 왔다”며 “그(트럼프 대통령)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 입장은 (WSJ와의 명예훼손 소송) 법정에서도 주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명령 등 공식문서 서명에 ‘Donald Trump’라고 성과 이름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백악관 주장과 달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편지 속 ‘Donald(도널드)’ 서명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서명과 매우 비슷하다고 전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Donald Trump’ 서명을 최근 즐겨 쓰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 취임 전 보낸 여러 편지를 보면 이번에 공개된 편지처럼 이름만 쓴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WSJ는 짚었다. 그러면서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0년 11월 힐러리 클린턴에게 상원 의원 당선을 축하한다고 보낸 편지, 2006년 4월 조지 콘웨이 변호사에게 보낸 감사 편지 등과 대조한 결과 이번 편지 속 서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WSJ는 편지에 손으로 그린 듯한 여성 나체 윤곽선도 트럼프 대통령이 2004년과 2017년 자선 경매에 내놨던 빌딩 그림과 필치가 같다고 짚었다. 편지에 쓰인 “수수께끼는 결코 늙지 않는다, 그거 눈치챘나”라는 표현, “친구란 원더풀한 것”이라는 표현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저서와 연설에서 ‘수수께끼’(Enigmas), ‘원더풀’(Wonderful·놀랍거나 멋지고 훌륭하다는 의미) 등 수사를 자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는 전날인 8일(현지시간) 엡스타인 유산 공동집행인 변호사들이 제공했다면서 엡스타인의 ‘생일 기념 책’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다. 여성 신체 윤곽선이 그려진 이 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맞아 보낸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편지의 존재를 처음 보도한 WSJ 등에 대해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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