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단독]“돈의문마을 살려달라 할 땐 언제고···” 상인 ‘불법 점유자’ 만든 서울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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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단독]“돈의문마을 살려달라 할 땐 언제고···” 상인 ‘불법 점유자’ 만든 서울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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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7
6 회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돈의문박물관마을(이하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점추진을 해왔던 분식점을 운영 3년만에 퇴거조치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을 없애고 이 일대를 녹지로 조성하기로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돈의문마을에서 ‘학교 앞 분식’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주 허리우드극장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이후 1년 넘게 법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퇴거불응을 이유로 김씨에게 변상금 부과처분까지 내렸다.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실버극장인 허리우드극장을 운영 중인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돈의문마을 점포입점 제안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건물 리모델링과 함께 식사가 가능한 점포 입점을 적극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당시 여러 차례에 걸친 공고에도 돈의문마을에 입점하려는 업체가 없었다. 때문에 ‘학교 앞 분식’은 수의계약으로 입점을 진행했다. 계약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25일까지였다.
김 대표는 분식점 운영을 위해 추억의 도시락, 분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 자비로 인테리어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실시한 시설점검에서는 입주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지난해 4월 담당부서로부터 “계약이 끝나가니 퇴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무너졌다. 퇴거하지 않으면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운영을 중단하고 이 일대를 경희궁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서울시를 상대로 갱신거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 이겼다. 하지만 1심 본안소송에서는 졌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을 추진 중인 상태에서 ‘학교 앞 분식’만 남아있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시가 먼저 초청하고, 마을을 살렸다며 상까지 주더니 이제와서 필요없으니 나가달라고 하면 지금껏 서울시만 믿고 영업을 해온 우리는 그냥 쫓겨나야만 하느냐”라고 말했다.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기간을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공유재산은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어 시가 정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해주지 않는 이상 퇴거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학교 앞 분식점’이 계약종료 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변상금 처분까지 내린 상태다.
서울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사용기간 종료일 뿐”이라며 “이번 행정조치에 법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구 경기장에 구청건물을 짓기로 결정하면 축구장 내 매점운영도 못하는 것처럼 시의 정책결정에 따라 돈의문마을의 행정목적이 바뀌어 갱신을 못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레바논 혼혈로 제주도 출신 아버지의 성 ‘제주 고씨’를 쓰는 따르는 댄 고(Dan Koh)가 내년 11월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 재도전한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제주도 출신 아버지와 레바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씨는 과거 민주당 소속 보스턴 시장실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다. 2022년 고향인 매사추세츠주 제6선거구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의 아내는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다양한 혈통을 갖고 있다. 따라서 5세, 2세인 그의 자녀들도 ‘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레바논·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불린다.
고씨는 지난 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다양성이야말로 미국의 힘이자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러 세대에 걸쳐 여기 있었던 사람보다 근본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있다”며 “‘누가 미국인이고 아닌지’에 대한 위계질서를 만들기 시작하면 미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발생한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는 “인종차별 집단에 던지는 미끼였다”고 말했다. 유색 인종을 악마화하려는 시도에 한국인 집단이 이용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 미국인들은 분단국가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다.
고씨는 오는 선거에서 ‘생활비 감당 문제’를 캐치프레이즈로 삼는다. 최근 고물가로 정치적 압박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뜻을 담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자 가정의 생활비를 올리고 있다”며 물가 상승을 이끈 관세 정책을 철회하고 임금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2025 한국문학번역상’ 번역대상에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를 독일어로 번역한 이기향 번역가, 장강명 작가의 <호모도미난스(지배하는 인간)>를 튀르키예어로 번역한 타이푼 카르타브,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폴란드어로 번역한 나이바르밀러 유스트나 아가타 등 3명이 뽑혔다.
한국문학번역원은 3일 번역대상, 번역신인상, 공로상 등 수상자 23명을 발표했다. 번역원은 대상 수상자인 이 번역가의 번역서를 두고 “<저주토끼> 원작이 주는 긴장도와 서늘한 공포감이 잘 전달돼 완성도 높은 번역서라는 호평을 받았다”고 했다. “타이푼 카르타브의 번역은 <호모도미난스>와 같은 장르 소설에 관심 있는 현지 독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나이바르밀러 유스트나 아가타는 원작 <작별하지 않는다>의 역사적 무게를 충실히 옮긴 탁월한 성취라는 절찬을 받았다”고 했다.
해외에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데 이바지한 개인·단체에 시상하는 공로상 수상자는 스웨덴어권 공동번역가인 안데르스 칼손과 박옥경 번역가다. 두 번역가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흰>, 이문열 작가의 <젊은 날의 초상> 등을 스웨덴어로 옮겼다.
한국문학번역상 번역신인상 문학 부문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총 9개 언어권에서 각 1명씩 9명을 선정했다.
번역원은 “문학 부문 응모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0건 증가했다. 2023년 362건에서 올해 478건으로 매년 응모가 늘어났다. 국내외에 걸쳐 문학 번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고 했다. 영화(4명), 웹툰(4명) 부문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권에서 뽑았다.
시상식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