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미용실서 100만원 ‘슬쩍’한 못난 남편···경찰 “절도 처벌 가능”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아내 미용실서 100만원 ‘슬쩍’한 못난 남편···경찰 “절도 처벌 가능”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24
33 회

경북 상주경찰서는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일 0시 43분쯤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상주시 한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용실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남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전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형사법상 배우자나 자녀 등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사건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3일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기소됐다. 새 정권이 출범하고 ‘내란수괴’가 재판에 넘겨졌으니 내란은 끝난 걸까.
21일 서울시 마포구 도서출판 갈무리 사무실에서 만난 조정환(69)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는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가·자본·정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하는 이탈리아 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의 자율주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온 이론가다.
“윤석열은 군사 쿠데타라는 폭력적 방식으로 내란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한동훈, 한덕수, 지귀연, 심우정, 조희대, 김문수 등을 내세워 제도를 통해 ‘내란 회로’를 돌리려고 했죠. 전한길이 김문수와 함께 국민의힘 당권을 가져간다면 ‘윤석열 없는 내란 권력’이 야당의 형태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강준욱 같은 사람을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내란 제도화’의 길을 열어주는 실책이예요.(강준욱은 22일 자진사퇴했다) 내란이 끝나지 않고 형태를 바꿔가며 지속되는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부터 대선이 치러진 지난 6월3일까지 183일 동안 열린 광장의 집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누적된 피로 탓에 지난 4월에는 이가 세 개나 빠졌다. 최근 출간된 <빛의 혁명 183>은 그가 183일 동안 자신의 사유와 관찰을 일기처럼 기록한 글들을 묶은 책이다.
책에서 조 대표는 불법계엄을 ‘예외주의적 반동’이라고 규정했다. “신자유주의를 심화하는 정책들이 이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자 법치를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예외’는 히틀러 독재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1888~1985)의 개념이다. 슈미트는 권력자가 비상대권을 활용해 예외상황(계엄)을 창출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3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만찬에서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인 주권이야말로 비상대권이며,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비상대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지난해 12월3일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 군인들의 국회 본회의장 침탈을 막아낸 것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이르는 과정을 “헌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정치의 직접적 주체로 등장하여 주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자 국민이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안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다. 책에서 조 대표는 직접민주주의를 배의 평형을 유지하는 ‘평형수’에 비유하면서 “좌파나 진보가 대의 세계에서 제 몫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라에 직접민주주의 평형수가 적정수준으로 차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취임 후 개헌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시민들이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면 국민은 투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먼저 시민들에게 ‘참여해달라’고 할 리는 만무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개헌이라고 하면 권력 구조 개헌을 말하는데, 그것은 권력자들 사이의 파워게임일 뿐입니다. 그런 식의 개헌에 휩쓸리지 않고 최소한 국민발안제는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쟁취해야 할 개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구가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지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등포동과 신길동 빗물 펌프장 신설 및 증설 공사’를 본격 착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동과 신길동 일대의 상습 침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배수 개선 대책이다. 시간당 100㎜ 규모의 집중호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영등포동에는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용지 인근에 ‘빗물 펌프장’을 신설한다. 분당 1050t의 물을 배출하고, 최대 7000t의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다. 영등포 로터리 구간 하부에는 원활한 배수를 돕는 빗물 유입 관로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신길동에는 기존 빗물 펌프장의 유수지를 증설해 기존 1만㎥에서 1만3800㎥로 저수용량을 확장한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로 유입되는 빗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구는 이달 중 공사 안내판 설치, 인접 건물에 공사 안내, 가설방음벽 설치 등 사전 작업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 배수개선 공사는 2028년 마칠 계획으로, 유역분리 하수관로 신설과 기존 관로 확대·개량 공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또한 구는 대림2동 빗물 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 사업,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영등포 전역의 침수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빗물 펌프장은 침수로부터 구민을 지키는 핵심 기반시설로, 체계적인 공정 관리와 안전한 시공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쏟아진 극한 폭우로 전남지역에서 축구장 1만900개 면적에 달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22일 기준 도내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7786.8㏊인 것으로 집계됐다. 침수 피해가 7764.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실·매몰 피해는 22.1㏊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면적은 축구장(0.714㏊) 약 1만90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군별 피해는 신안 2008㏊, 함평 1496.8㏊, 나주 1309.4㏊, 영광 760㏊ 등의 순이다. 작물별로는 벼가 6531.7㏊로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이 밖에 논콩 486.3㏊, 채소류 263.2㏊, 과수 114.9㏊ 등의 피해가 집계됐다.
전남도는 이번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국지성 극한 호우에 따른 농경지 배수로 및 제방 월류, 영산강 수위 상승 등을 들었다. 특히 영산강 지류가 있는 시군에서 침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작물별 피해에 따라 ha당 농약대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작물을 다시 심는 비용(대파대)은 4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187만원과 농업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도 가능하다.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일 경우 1년, 50% 이상일 경우 2년 동안 상환이 유예되고 이자도 감면된다.
전남도는 신속한 복구 지원과 함께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취약시설 점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응급복구 희망농가 파악을 통한 민·관·군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사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취임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대전환이 매우 절박한 시점”이라며 “전 부문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탈탄소 전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탈탄소 산업의 육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태양광·풍력·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면 지역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후재난 안전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상 여건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며 “기후재해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기본 사명인 ‘환경 가치 근간을 지키는 일’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토의 생물 다양성을 높여 더 많은 국민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물흐름의 연속성을 살려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며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녹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환경위험요인도 촘촘히 관리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기본 환경권을 보장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천 과제로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 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지만 이제는 경제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해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내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해 플라스틱의 전 주기 관리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5년은 절체절명의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제는 규제 부처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부처가 되자”고 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아내 미용실서 100만원 ‘슬쩍’한 못난 남편···경찰 “절도 처벌 가능”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