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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대원룸 소비쿠폰 ‘깡’했다간 ‘싹’ 뺏긴다···‘현금화’ 부정 사용 집중 단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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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4
32 회

10평대원룸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추가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 되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행안부 요청에 따라 이미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글도 삭제하는 중이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으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는 아들이 열어준 자신의 생일잔칫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버지 A씨(63)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에 맞은 아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씨를 추적 끝에 3시간만인 이날 오전 0시 20분쯤 붙잡았다.
A씨가 아들에게 총을 쏜 날은 A씨의 생일이었다. 아들 B씨는 아버지의 생일잔치를 열어줬고, 집 안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A씨가 사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에 출동해 시너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제 총기 등을 보내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 총기를 만든 A씨는 군인이나 경찰 출신이 아닌 자영업을 했다”며 “A씨가 아들에게 쏜 사제 총은 부품을 사서 직접 조립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제 총기와 폭발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오전 6시45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 남형제도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A씨(30대)가 바다에 빠졌다가 인근에 있던 어선에 구조됐다.
A씨가 바다에 빠지자 주변에 있던 낚시꾼이 해경에 신고했고, 해경은 경비함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에 보내는 동시에 인근에서 조업하던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인근에 있던 낚시어선 B호(8.5t급)가 오전 7시213분쯤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는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A씨는 B호를 타고 다대포항으로 도착했고 해경이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어 A씨는 자차를 이용해 귀가했다.
남형제도는 부산의 최남단에 있는 무인도로 부산 사하구 몰운대 남쪽 해안에서 16㎞가량 떨어져 있다.
해경은 A씨가 낚시를 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덕분에 생명을 건졌다”라며 “갯바위 낚시 등 해양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석 달 만에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하반기 내수는 일부 회복될 것으로 ADB는 예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23일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 발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1.5%)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는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수준으로 주요 기관의 올해 전망치 중 가장 낮다.
ADB는 한국 경제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건설투자 감소·수출 둔화·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꼽았다. 또 미국 관세인상 및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추가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6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성장률 하락 폭은 유독 큰 편이다.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의 성장률은 종전 5.6%에서 6.3%로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인도의 성장률도 6.7%에서 6.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성장률도 4.7%로 4월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보다 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큰 국가는 싱가포르(-1.0%포인트), 태국(-1.0%포인트) 정도다.
ADB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직전보다 0.3%포인트 낮춘 1.6%로 전망했다.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 인상의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9%로 예측해 기존 전망치와 차이가 없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올해 성장률을 4월 대비 0.2%포인트 낮춘 4.7%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ADB는 미국의 관세인상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수출을 위축시키고, 중동지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진 점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도 경기 둔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2.0%로 4월 전망치(2.3%)보다 0.3%포인트 낮췄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2.1%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