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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월세 구윤철·여한구 방미, 관세 ‘최종 담판’ 총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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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4
26 회

저렴한월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재개한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일(8월1일)을 꼭 일주일 남겨놓고 이재명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최종’ 담판에 나서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외교 장관들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관세 협상에 대응할 방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며 “8월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석 달 만이다. 지난 4월24일 미국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테이블에 앉은 게 마지막이었다. 한국 대선 일정으로 멈췄던 2+2 고위급 협상이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개된 것이다. 한국 측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카운터파트로는 미국 측 요청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나선다.
구 부총리는 24일 출국하며 여 본부장이 이날 먼저 방미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우리에게는 최선·최악의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초당적 협력차 한·미의원연맹 방문단도 미국에 체류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주 미국에서 각자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접촉한다.
한국은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면서도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와 반도체·의약품 등에서도 예고한 관세를 0%로 낮추는 게 목표다. 미국은 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과일 등 민감품목 개방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전·현 직원 300여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규모 예산 삭감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NASA 수장 앞으로 “예산 삭감을 이행하지 말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기관인 NASA의 ‘항명’이 향후 어떤 파장을 부를지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단체 ‘스탠드 업 포 사이언스’에 따르면 NASA 직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유해한 예산 삭감안을 이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수신자는 NASA 임시 수장인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다. 성명에는 연구자를 포함한 NASA 전·현 직원 336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향후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뜻을 모았다.
직원들은 성명에 ‘보이저 선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이저는 1977년 발사된 미국의 무인 탐사선 이름이다. 지구에서 가장 먼 우주를 비행 중인 인공 물체로, 미국 우주 기술력의 상징이다.
직원들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6개월간의 변화는 NASA 임무를 약화시키고 관련 인력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변화’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나 줄인 188억달러(약 25조9000억원)로 책정한 조치다.
직원들은 “(예산 축소 때문에) 우주선을 퇴역시키거나 연구과제를 취소하면 중요한 관측 임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우주와 항공, 지구과학 분야의 기초연구는 민간이 대체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직원들은 ‘아르테미스 계획’의 취소 가능성을 걱정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로, 월면에 2030년대까지 상주기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인 ‘아르테미스 약정’에는 미국과 한국, 영국 등 총 55개국이 서명했다. NASA 예산 삭감으로 아르테미스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미국과 함께 달 개척을 하려던 약정 서명국의 정책 목표가 손상될 수 있다. 미국 리더십에도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직원들은 “수천명의 NASA 인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고도 우려했다. 그동안 쌓은 기술 노하우가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달 초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NASA 고위 기술자 등 2145명이 퇴직에 합의했으며, 일반 공무 담당 직원까지 포함하면 총 2694명이 NASA를 떠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1만7000명인 NASA 전체 인력 중 5000명을 내보낼 계획이다. 추가 감원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앞서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환경보호청(EPA) 직원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수세에 몰렸던 미 과학계가 본격적인 저항에 나서는 가운데 향후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경기 오산시 가장동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시민 1명이 사망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오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산시 재난안전 부서 및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에서도 고가도로 건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던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역 등도 입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통행제한 등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A씨(40대)가 숨졌다. 사고 당일 오산에는 시간당 39.5㎜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붕괴 사고 전날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지반 침하를 알리는 제보가 접수됐다.
오산시는 현장 조사에 나서 직경 40㎝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했고 복구작업을 벌였다. 붕괴 사고 2시간 반 전인 오후 4시30분쯤부터는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통행도 통제했다. 그러나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고가도로 아래쪽 도로도 통제하지 않아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전북 천하’다. 지는 법을 잊은 전북 현대가 무려 18경기 무패 질주를 했다. 반등을 자신했던 ‘대항마’의 제자리걸음으로 2025 프로축구 K리그1 우승 경쟁에 힘이 빠졌다.
전북은 지난 19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1 22라운드에서 3-2 역전승을 했다. 0-2로 끌려가던 경기를 3-2로 뒤집으면서 정규리그 무패 행진을 18경기(13승5무)로 늘렸다. 코리아컵 3경기를 포함하면 21경기 무패 중이다.
22경기에서 승점 48점(14승6무2패)을 쌓은 전북의 페이스가 계속 유지되면 정규리그 33라운드 만에 지난해 울산 HD의 우승 승점(72점)을 넘어설 수 있다. 2위 대전(승점 36점)이 최근 6경기 무승(5무1패)의 부진에 빠진 터라 전북이 조기 우승을 확정지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역대 최소 경기 우승은 2018년 전북의 32경기였다.
여름 이적시장의 성공이 원동력으로 보인다. 전북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수는 지키고 불필요한 선수는 내보내면서 전력 보강과 함께 효율성까지 끌어올렸다.
전북은 사실상 전력 외로 분류했던 외국인 선수 보아텡, 에르난데스와 계약을 해지했다. 임대 선수였던 안드리고와 아나스모는 각각 원소속팀으로 복귀하고 그 자리에 페트릭 츄마시와 주앙 감보아가 합류했다. 가나 국가대표 출신 츄마시는 측면 공격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카드다. 감보아는 포르투갈, 벨기에, 폴란드 등 유럽에서 검증된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원에 동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받았다.
새로운 해결사 전진우를 붙잡은 것도 우승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올해 21경기에서 12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는 전진우는 생애 첫 태극마크를 따내면서 유럽 이적설까지 나돌았다.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웨스트브로미치 라이언 메이슨 감독이 과거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손흥민에게 추천을 받아 전진우의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스 포옛 전북 감독이 직접 전진우와 대화를 나눈 뒤 잔류를 확정지었다.
반면 전북을 위협해야 할 ‘대항마’ 대전은 이적시장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장착하지 못했다. 이에 전북의 독주에 속도가 더 붙고 있다.
대전은 김봉수, 서진수, 에르난데스, 김진야, 이명재, 여승원 등을 얻은 반면 영입할 것이라 장담했던 안데르손이 FC 서울로 가서 약점으로 평가받는 ‘크랙’의 부재를 해결하지 못했다. 전북이 역전승을 거둔 19일 대전은 강원FC 원정에서 2-0으로 앞서다 2-2로 비겼다. 황선홍 대전 감독은 “냉정함을 찾아야 한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북은 쭉쭉 달린다. 전진우가 컨디션 난조로 결장한 이날 포항전에서는 이승우가 자신의 시즌 첫 골이자 만회골을 터뜨리는 등 빈자리를 완벽히 메우면서 우승을 향한 기운을 입증했다. 앞서 콤파뇨(8골)가 부상으로 쓰러지자 매서운 득점력을 뽐냈던 벤치 멤버 티아고(5골) 역시 이날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포옛 감독은 “늘 말하듯 선발로 출전하지 않아도 3~4명의 선수들이 훈련에서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벤치에서 들어간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승리에 기여했다. 전북이 얼마나 강한 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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