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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스튜디오할인 미국과 상호관세 15%에 합의한 일본…시사점과 한국 전략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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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4
25 회

클립스튜디오할인 미·일 간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둔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에 있는 국가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렀는데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된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참고할 ‘기준점’이 생긴 셈이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어떤 내용인지 추측하기도 어렵다”며 “일본이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도 이날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도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영상 기록장치인 ‘보디캠’ 1만4000대를 연내 보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약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을 보급·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디캠은 지구대·파출소나 교통·기동순찰대 업무를 맡는 경찰관의 몸에 부착하는 촬영 장비다.
그동안 경찰관들은 술 취한 사람이나 범죄 피의자를 검거하는 상황에서 폭행 시비 등을 막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 보디캠을 구입해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기준 전국에서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용 중인 보디캠은 2000여대에 달했다.
경찰청은 이번에 표준화된 경찰 장비로 보디캠이 도입되면서 해킹이나 영상 위·변조, 임의 삭제나 유출 등 개인용 보디캠 사용에 따른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디캠이 정식 보급·운영되면 촬영된 영상은 즉시 암호화 처리돼 무선 중계기를 거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전송된다. 보디캠 사용 시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고, 영상 및 음성 기록은 수집일로부터 30일 동안 보관된 뒤 자동삭제된다. 이 과정은 모두 자동화됐다.
이번에 보디캠 보급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보급 사업은 이동통신사인 KT가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2029년까지 맡게 됐다. KT 컨소시엄은 신형 보디캠을 보급하고 서버 및 영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디캠으로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치안정책 수립 자료나 경찰관 훈련도구로도 활용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며 “보디캠 도입으로 양질의 수사정보를 확보하고 치안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염모 군검사(소령)에 대한 사건 이첩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군검사에 대한 사건 이첩을 오늘(21일) 국방부에 요청했고, 아직 사건을 이첩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염 소령은 2023년 8월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 이첩을 강행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소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 주장은 ‘망상’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염 소령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박 대령에게 항명, 상관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바꿔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3월 염 소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감금미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5월 염 소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송치했다.
특검팀은 국방부로부터 염 소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거쳐 염 소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 9일 박 대령 항명 등 혐의 사건 항소심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항소 취하로 박 대령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21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이 임명된 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이다.
전날에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헌법재판관은 별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두 사람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도 3개월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 21건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4법’ 중 여야 이견이 적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가결됐다.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