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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속보]검찰총장 대행 “헌법 명시된 검찰 개명 위기, 검찰 잘못에서 기인···깊이 반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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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1 회

상간소송변호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방안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향후 세부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8일 출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검찰이 원한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노 대행은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충분히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검찰청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은 검찰의 잘못 때문이라고 반성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불만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라는 표현은, “‘검찰총장’과 ‘검사’가 명시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하위 법률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에 터 잡은 주장이다. 검찰 퇴직자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도 이날 성명에서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공소청법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 대행이 ‘검찰개혁 방향’이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말한 데는, 현재 여권이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인다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어떤 방안이 국민에게 더 이득이나 피해를 줄지의 관점에서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당정은 신설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세부 권한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간 준비 기간을 갖기로 했다.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가장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청이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범인을 놓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 대행은 지난 3일 격려차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자료 찾아보니 10년 전의 절반도 못 미쳐
시민들 “더는 ‘속 보이는 홍보’ 그만하라”
올여름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0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부산시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피서객”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홍보’는 그만하라”고 비판한다.
부산시는 올해 여름(7일 기준) 부산의 해수욕장 8곳을 찾은 방문객은 2156만1000명으로 지난해 방문객과 비교해 9.31% 늘었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최다 방문객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의 8개 해수욕장 피서객 수는 2020년 1474만명, 2021년 990만명, 2022년 2100만명, 2023년 1794만명, 2024년 1972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해운대해수욕장은 7일 기준 방문객이 957만7000명으로 14일 폐장할 때까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해수욕장 8곳에서 힐링, 문화, 체험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축제를 개최한 것이 방문객 증가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부산시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전 부산 해수욕장 이용객은 매년 4000만명을 웃돌았다. 2015년 4620만명, 2016년 4682만명, 2017년 4855만명, 2018년 4116만명, 2019년 3694만명이었다. 2017년 정점이었다가 코로나19로 급감한 뒤 2022년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나 아직 201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부산의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은 “10년째 불경기”라고 말한다. 해운대의 한 상인은 “올해는 특정 업체가 해변 200m를 차지하고 개장 기간 내내 행사조차 진행하지 않아 해운대해수욕장이 흉물로 변했다”라며 “올해는 파리 날린 해인데, 방문객이 늘었다는 부산시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송정 등 7개 해수욕장은 8월 31일 폐장했으며 14일 해운대해수욕장을 마지막으로 올여름 해수욕장 8곳 운영을 종료한다.
현대차 전용 전기차(EV)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소형 EV 콘셉트카가 베일을 벗었다.
현대차는 9일(현지시간) 소형 EV의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콘셉트 쓰리’를 유럽 최대 자동차 전시회 ‘IAA 모빌리티 2025’가 열리는 메세 뮌헨의 부대 행사장인 오픈 스페이스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오픈 스페이스는 IAA 모빌리티 2025 조직위원회가 일반 대중과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접점 확대 차원에서 뮌헨 도심 일대에 특별히 마련한 야외 브랜드 체험 공간이다.
현대차가 콘셉트 쓰리의 공개 장소로 IAA 모빌리티를 선택하고 오픈 스페이스 내 루트비히 거리에 580㎡ 규모의 부스를 마련한 건 유럽 전기차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부스에는 콘셉트 쓰리 외에도 인스터로이드 콘셉트카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N, 아이오닉 9, 코나 일렉트릭,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등 전기차 7종이 전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전동화 정책으로 내연기관차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규제 방침에 힘입어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진출하면서 각축전을 벌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콘셉트 쓰리가 유럽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해치백 형태의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갖춘 것도 유럽 시장을 겨냥했기 때문이라고 현대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오전 현대차가 아이오닉의 핵심 디자인 요소인 파라메트릭(디지털 매개변수에 기반한 정교한 패턴과 면처리) 픽셀에서 착안한 7m 높이의 유리 구조물로 조성한 대형 부스에 콘셉트 쓰리가 모습을 드러내자 뮌헨 시민들은 큰 관심을 나타냈다. 발걸음을 멈추고 콘셉트카를 둘러보던 한 시민은 “소형 EV인데도 실내 공간이 넉넉하고, 무엇보다 날렵한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콘셉트 쓰리에는 공기역학적 성능을 강조한 해치백 디자인인 ‘에어로 해치’가 적용됐다. 차량 후면부에는 레몬 색상의 덕테일 리어 스포일러(오리 꼬리처럼 살짝 올라간 트렁크 일체형 작은 스포일러)가 장착돼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면서도 스포티한 감성을 더했다.
콘셉트 쓰리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을 글로벌 시장에 차례로 출시하면서 준중형·중형·대형 전기차 제품군을 구축한 현대차가 소형 차급까지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목표로 개발한 콘센트카다. 차세대 전동화 여정을 대표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콤팩트한 차체 크기와 ‘아트 오브 스틸’ 디자인 언어를 바탕으로 실용성을 추구하면서 감성적인 측면도 놓치지 않는 유럽 소비자들을 겨냥해 콘셉트카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아트 오브 스틸은 스틸 소재의 자연스러운 탄성을 살리고 본연의 강인함과 역동적인 곡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기법이다. 지난해 선보인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에 처음 적용된 바 있다.
내부는 편안하다. 시트, 도어 트림, 콘솔, 대시보드 등이 소재 고유의 질감과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곡선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간을 감싸는 형태로 돼 있어 가구처럼 부드럽고 안락한 느낌이 든다.
이번 콘셉트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미스터 픽스’(Mr. Pix)를 차량 내외부 곳곳에 숨겨둔 건 색다른 포인트다. 미스터 픽스는 하나의 형태에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캐릭터로, 콘셉트카 곳곳에 그려져 있는데, 숨겨진 캐릭터를 찾는 재미가 쏠쏠했다.
기아도 오픈 스페이스에 650㎡ 규모의 부스를 차렸다. ‘영감의 창’이라는 고유의 전시 콘셉트를 바탕으로, 뮌헨 루트비히 거리에 위치해 세련된 도시 풍경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부터 IAA 모빌리티 2025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026년 양산형 모델의 유럽 출시가 목표인 EV2의 콘셉트카인 콘셉트 EV2를 포함해 EV3, EV4, EV5, EV6, EV9, PV5 패신저 등 모두 7개의 차종이 관람객을 맞는다.
류창승 기아 고객본부장(전무)은 “기아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모터쇼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글로벌 전기차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