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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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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3
28 회

주식종목검색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성동구의 한 점포에 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구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등의 분쟁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이달 초부터 대구 각 기초단체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분쟁 조합에 대해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업무대행사 선정과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대구시는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의 경우, 일정기간 계도한 후 수사기관 등에 고발 조치까지 고려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인 곳은 8곳,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계획 승인이 난 곳은 각 2곳과 3곳이다. 사용검사(미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10곳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민원이 잦은 조합원 모집신고 시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비 검증방안 마련 및 전문가 합동점검 법제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며 “일본은 상호관세로 15%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율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일본에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오후 백악관으로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행사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추진하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1300㎞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다음달 1일 관세 발효를 9일 앞두고 8차 대면 협상 끝에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자민당은 국면 전환을 맞이하게 됐다. 교도통신의 지난 21~22일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1.6%로 절반이 넘었고,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2.9%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 사이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한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의 엡스타인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돌연 오바마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갱단의 두목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며 “그는 유죄이며 이것은 반역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바마는 쿠데타를 주도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자신의 선거 캠프가 러시아 측과 공모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 “또 다른 마녀사냥”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러시아 게이트 의혹은 조작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진 오바마 전 대통령 주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18일 오바마 전 행정부 인사들이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정보를 조작했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담긴 생성형 인공지능(AI) 동영상을 트루스소셜 계정에 퍼 나르는 형식으로 올렸다.
오바마 전 대통령 사무실의 패트릭 로덴부쉬 대변인은 언론에 보낸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이 제기한) 이 괴상한 의혹은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힘없는 시도”라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성명은 이어 “공개된 자료 중 어떤 것도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노력했으나 투표를 조작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널리 수용된 결론을 약화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오바마 전 대통령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거론한 이유는 엡스타인 스캔들을 두고 지지층이 갈라서자 이들의 관심사를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음모론자들은 미국이 미성년 성매매업자 등으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믿고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의 수사·재판 등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