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2년간 임차료 4000만원 등 지원···세종시, 첨단기업 임차료 지원으로 기업 8개 유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남양주법무법인 2년간 임차료 4000만원 등 지원···세종시, 첨단기업 임차료 지원으로 기업 8개 유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17
1 회

남양주법무법인 세종시는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8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됐다. 타 시·도에서 본사 이전 또는 공장·연구소를 세종테크밸리로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임차료 최대 4000만원과 사무실 공사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원 기업은 시의 재정 지원과 별도로 임대기업으로부터 2년 계약 기준 총 6개월간 임대료 무상 혜택(렌트프리)을 추가로 제공받는다.
시는 지난 8월 첫 모집공고 이후 매달 임대기업 공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홍보 활동을 벌여왔으며 그 결과 4개월간 총 14개 기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입주 업종과 성장 가능성, 고용 창출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8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업들은 미래모빌리티와 디지털헬스케어, 정보보호 등 세종시 핵심 전략산업과 연관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기업들이다. 8개 기업 가운데 4곳은 이미 본사 이전 또는 연구소 신설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곳은 이전을 준비 중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세종테크밸리 내 유망 기업의 실제 입주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마크로젠, 수젠텍, 네이버 데이터센터 등 테크밸리 내 앵커기업과의 연계 효과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세종테크노파크의 ‘기업성장사다리 프로그램’과 테크밸리 이전 기업을 연계하는 등 유기적인 기업 지원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임차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공실 해소를 넘어 우수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을 세종으로 유치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유치를 통해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사진)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과 검찰측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그는 법정을 나서며 “언제나 구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윤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는 방식으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78)가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고 유죄 판결했다. 이로써 다음달 12일 예고된 형량 판결에서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15일 라이의 선고 공판을 열고 보안법 위반 혐의 2건과 선동적 출판물 발행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 주심인 에스더 토 판사는 88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를 놓고 종합해 볼 때 라이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홍콩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음모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패션기업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현재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톈안먼 항쟁의 지지자였던 라이는 1995년 ‘홍콩인을 위한 신문’을 표방하는 빈과일보를 창간했다. 빈과일보는 2003년 홍콩 보안법 도입 시도,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2019년 반송환법(범죄인 인도법) 시위 등에서 홍콩 민주세력을 지지하고 경찰의 시위 강경진압과 보안법에 비판적 논조를 보였다. 당국이 임직원 5명을 체포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면서 신문은 보안법 도입 1년 만인 2021년 6월 자진 폐간했다.
홍콩 정부로부터 반송환법 시위 등의 ‘배후’로 간주된 라이는 2020년 6월 국가보안법 도입 두 달 뒤인 같은 해 8월 체포됐고 영국 식민지 시대 법에 근거한 외국 세력과 공모해 선동 자료를 출판한 혐의,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미국 인사들과의 접촉해 ‘외세와의 공모’ 혐의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라이의 건강 문제로 재판이 미뤄지다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이 본격 시작돼 이번에 판결이 나왔다.
토 판사는 “라이가 중국에 대해 증오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빈과일보 직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라이의 비서 마크 사이먼이 2019년 6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미국이 중국과 홍콩에 대해 제재하도록 로비를 도왔다고 밝혔다.
토 판사는 라이가 2020년 6월 홍콩 출국을 위한 보석을 신청했을 때에도 미국 관리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며 보석 신청 전 뉴욕타임스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라고 기고했다는 것도 증거로 들었다.
앞서 홍콩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 2019년 7월 라이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중국에 대한 적대적 활동을 요청했다는 것이 포함된 점 등도 이목을 끌었다.
라이는 보안법 가운데 외세와의 공모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외세와의 공모는 보안법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다뤄진다.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도 가능하다. 판결문에 “중국 공산당 몰락이 목적” “중국에 대한 증오와 원한” 등의 표현이 포함된 만큼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형량을 결정하는 다음 공판은 1월 12일 열린다.
라이의 거취는 미·중관계 주요 의제로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 부산 정상회담 때 라이의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의 자녀들은 4일 AFP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고령에 당뇨병을 앓는 아버지가 폭염 속에 에어컨도 없는 독방에서 고통받고 있다. 당국의 방치로 치아가 썩고 손톱은 녹색, 보라색으로 변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법원 인근에는 취재진을 비롯한 사람들이 대거 몰렸다. 홍콩 시민들은 재판 방청을 위해 전날부터 길게 줄을 섰으며 영국과 미국, EU, 캐나다 등 서방 국가 출신의 외교관 16명이 아침 일찍부터 법원에 도착해 재판을 참관했다. AP통신은 “배심원 없이 진행된 라이의 재판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과거 영국 식민지의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 바로미터로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정치 관찰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면서 “중국의 외교 관계 시험대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판결을 두고 “라이의 행동이 국가의 이익과 홍콩 시민의 복지를 해쳤다”며 “법치주의 사회로서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 저지, 처벌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환영 논평을 냈다. 국제 앰네스티는 라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이 범죄로 낙인찍혔다“고 밝혔다.
홍콩 민주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당은 이날 31년 만에 해산했다. 민주당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홍콩 민주 정치의 핵심축을 이뤘으며,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치러진 구의회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뒀지만 2020년 선거제 개편 이후 정치 활동이 차단됐다. 주요 인사들이 수감 중이며 당국으로부터 해산 압력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