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사설]권성동 체포동의안, ‘종교계 선거 개입’ 단죄 계기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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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사설]권성동 체포동의안, ‘종교계 선거 개입’ 단죄 계기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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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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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국회는 이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체포동의안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권성동, 1억 support’라는 메모가 적힌 당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같은 날 촬영된 현금 1억원 사진, 윤 전 본부장이 동석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권 의원은 이 돈을 받은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정부 예산과 조직에 반영하려 했고, 통일교 수사 상황을 입수해 교단 측에 누설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윤 전 본부장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과 사진 등 물증까지 여럿 있으니 혐의 소명은 충분해 보이고, 휴대전화 교체, 차명폰을 이용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 윤 전 본부장과의 접촉 시도 등 권 의원의 수사 개시 후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증거인멸·도주 가능성도 다분하다.
무엇보다 통일교가 사익추구를 위해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을 위반해 불법적·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라는 점, 권 의원의 1억원 수수 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윤석열 당선 후 통일교의 국정개입과 김건희씨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권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마땅하다. 특검팀은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측이 주고받은 부당거래 전모를 규명하고 단죄해 종교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근절하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
서울 관악구에서 벌어진 ‘피자집 살인사건’의 최초 신고자가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마쳤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피의자가 퇴원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기로 했다. 피의자 측은 “인테리어 갈등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다.
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종합상황실 녹취록을 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6분 신고 전화가 걸려와 “칼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주인이 찔렀다”며 빠른 구조를 요청했다. 여기서 주인은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41)다. A씨는 당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임원 40대 남성과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60대 남성, 그의 딸 30대 여성 등 세 명을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비롯해 피의자의 개인 행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나 피해자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범행 후 자해를 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A씨가 퇴원하려면 이번 주말은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면회 온 가족들에게 “인테리어 문제로 힘들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했는데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무료로 수리해줄 것처럼 했지만 이내 말을 바꿨고, 중재를 하러 온 가맹본부 임원도 인테리어 업체의 편을 들어 격분했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A씨가 배달 플랫폼 관련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주장이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구체적인 살해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조사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범행 동기였다는 추측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이날 2차 입장문을 내고 “2023년 10월 A씨 매장이 오픈된 뒤 본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배달 메뉴에 대해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과 7월 타일이 깨져 모두 무상으로 수리가 진행됐다”며 “지난 7월 누수가 발생했는데, 인테리어 업체는 배관 공사를 하지 않아 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주방 타일이 깨져 누수와 타일 무상수리를 가맹본부에 요청해 인테리어 업체에 전달했지만 무상수리 기간 1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답을 하면서 갈등이 유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입원 중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아직 못 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전과 등 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