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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드라마 정은경 복지부 장관 “적정 의료인력 규모, 과학적으로 추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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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3
6 회

금요일드라마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돌봄 국가책임 강화·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보건복지 강국 도약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22일 취임사에서 “장기화된 의정갈등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은 ‘국민’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의료공백 사태를 부른 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복지부 직원들에게 “우리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국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행복만큼, 여러분의 행복도 함께 고민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62.77% 를 득표한 정청래 의원이 19일 “과분한 지지를 받았다”며 “오늘 결과에 대해 저도 좀 놀랐다”고 말했다. 37.23% 득표에 그친 박찬대 의원은 “더 열심히 하라고 당원들께서 명령을 내려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충청권 경선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시작이니 더 낮고 겸손하게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전당대회 전 과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권리당원 득표율에서 크게 앞선 것을 두고 “놀랐다”며 “오직 당원만 믿고, 오직 당심만 믿고 끝까지 더 겸손하게 더 낮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하시려는 국정 방향, 국정 철학, 국정 속도를 직감적으로 알아챌 수 있다”며 “(대표가 된다면) 이 대통령과 한치의 오차 없이 한몸처럼 찰떡 공조로 잘 조율하며 당에서 해야 할 일을 120%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에게 큰 표차로 밀린 박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부족함을 겸허히 안고 내란 종식, 개혁 완수, 유능하고 일하는 민주당이라는 정치적 소명을 더 극명하게 당원과 국민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내일(영남권 경선)까지 결과를 지켜보고, 수해 현장에 가서 필요한 복구·지원 활동, 민원 청취 등을 통해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는 전날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이유로 당대표 선거 일정을 잠정 중단해 달라고 당에 공개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후보는 이날 “(투표) 결과와 맞물리니 (경선 중단 검토를) 주장하기가 약간 애매해졌다”면서도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 삶을 돌보는 게 바로 정치의 목표이고 본령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잘 판단해 결정내릴 텐데 그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비율로 반영돼 선출된다. 이번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이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20일에는 영남권 경선이 치러진다. 민주당 차기 대표는 다음달 2일 결정된다.
알리와 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발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96.7%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답은 3.3%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이었다.
C커머스 피해 경험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79.0%였다. 이들 기업은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5.6%) 등을 들었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소액물품 면세제도 폐지’에는 찬성이 71.7%, 반대 28.3%로 나타났다. 소액물품 면세는 해외직구 시 일정금액 이하 상품에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내의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면세를 해주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에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48.7%)를 꼽았다. 그 다음이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관련 사업 확대’(32.7%) 등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 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700㎜ 이상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은 동시다발 산사태로 최소 10명이 사망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다. 산림청이 지난 3월 영남 지역 산불 재난 이후 산사태 위험이 커진 지역에 응급복구 조치를 했지만 짧은 시간 쏟아진 물폭탄에 산사태 피해를 막지 못했다.
산청에는 많은 비가 온 데다 19일에는 국지성 호우까지 겹쳤다. 국지성 호우는 산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다. 16일부터 산청에 내린 비는 무려 701.6㎜(시천면 793.5㎜)였다. 19일에만 352.8㎜가 쏟아졌는데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66.8㎜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시간당 30㎜, 일 강우량 150㎜, 연속강우량 200㎜ 이상일 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데, 산청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지난봄 입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도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산청에서는 지난 3월 산불로 1158㏊ 가까운 산림이 훼손됐다.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건강한 숲에서는 나뭇잎과 낙엽층이 빗물 충격을 막아주는 ‘우산효과’, 나무뿌리가 토양을 잡아주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 등이 나타나는데 산불 피해지에서는 효과가 감소한다. 산불이 훑고 간 지역에서는 빗물이 흙에 스며들지 못하고 곧장 흘러내려 토사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산불 이후 279곳을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산청군은 시천면 22곳, 단성면 5곳 등 27곳이었다. 산청군은 지난달 해당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응급복구 조치는 극한 호우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 같은 재난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규모 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극한 호우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연 강수량도 1414㎜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린 횟수는 31회에 달하는 등 지역별로는 기록적 폭우가 잦았다.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다가오는 가을 태풍 때는 물론이고, 내년 여름에도 이번 같은 폭우가 올 수 있다. 기준을 높여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지역과 침수 위험지역을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산사태와 침수를 엮어 보다 큰 유역 단위로 재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