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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내란 재판부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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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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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연말까지 사건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 진행이 지연된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MBC가 특검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특검법에는 언론사의 중계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이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한 점 등을 권력분립 원칙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특검의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과 관련해선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이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지시했는지와 관련해 안효영 국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유명한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이 지난 6일 별세했다. 향년 47세.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나씨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8시40분쯤 나씨의 광진구 자택으로 출동했다. 나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사망 이틀 전인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6 S/S서울패션위크 패션쇼에 참가한 뒤 오후에는 5시간 동안 개인방송을 하는 등 전과 다름없이 활동했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145만명에 이른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애도를 표했다.
고인은 2010년부터 개인 방송을 시작한 대표적인 1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였다. 마인크래프트를 비롯해 다양한 게임을 하는 모습을 송출하면서 시청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반응(리액션)하는 방송으로 수익을 얻고 명성을 쌓았다. 온라인 생방송을 진행한 뒤 이를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는, 현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온라인 방송 운영 방식도 그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터넷 방송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지며 다양한 공중파 방송에서도 얼굴을 비췄다.
대도서관 등이 이름을 널리 알린 뒤 인터넷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게임 방송의 초석을 고인이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고인을 보며 꿈을 키웠다는 방송인도 적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1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했던 윰댕과의 결혼과 이혼도 화제가 됐다.
고인은 2017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1인 미디어에 대해 “단순한 열풍이 아니고 시대의 자연스러운 변화고 흐름”이라며 “우리의 관심사와 취미는 무한대로 늘어났다. 1인 미디어가 이런 문화를 수용할 통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인 미디어는 안전한 도전이고 용기”라며 “장비 비용에 200만~300만원을 쓴다고 해도 인생이 크게 타격받을 정도는 아니다. 작은 용기를 통해 사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빈소는 서울 건국대병원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9일 오전 8시.
한국 양궁 컴파운드 대표팀이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단체전 3종목(남·녀·혼성)에서 모두 입상에 실패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호, 최용희(이상 현대제철), 최은규(울산남구청)로 팀을 꾸린 한국 양궁 컴파운드 남자 대표팀은 이날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둘째 날 남자 단체전 8강전에서 슬로베니아에 229-230으로 졌다. 예선 라운드에서 단체 1위를 차지해 가장 좋은 시드를 받고 16강전에서도 과테말라에 234-231로 승리했지만, 결국 이른 시점에 탈락하고 말았다.
남자 단체전은 이번 대회 컴파운드에서 한국 선수가 입상할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으로 꼽혔다. 남자 대표팀은 지난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월드컵 4차 대회에서 7년 만의 월드컵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
예선 라운드에서 단체 1위에 오른 여자 대표팀도 첫판인 16강전에서 탈락했다. 소채원(현대모비스), 심수인(창원시청), 한승연(한국체대)으로 팀을 꾸린 여자 대표팀은 엘살바도르에 229-231로 패해 여자 단체전 우승 도전을 일찍 끝냈다.
혼성 단체전에서도 한국은 고배를 들었다. 예선 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김종호와 소채원으로 팀을 꾸린 한국은 브라질과 16강전에서 155-153으로 승리했으나 대만과 8강전에서는 4세트까지 155-155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슛오프에서 19-20으로 뒤지며 탈락했다.
컴파운드 대표팀은 7일 시작하는 남·녀 개인전에서 메달 사냥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