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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소득 격차, 연령 높아질수록 증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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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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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격차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근속기간 1~3년에 커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한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은 50대 초반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해 소득격차가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중소기업 월평균 소득이 대기업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체적으로 보면 20∼29세만 해도 65.2%였으나 40∼44세는 절반 이하(49.4%)로 줄었다. 50∼54세에는 42.4%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이가 들수록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소득 격차가 커졌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월평균 소득은 20∼29세 연령 기준으로 35∼39세는 47.1%, 50∼54세는 52.0% 증가했다. 사실상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소득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령별 소득 비중 차이는 35∼39세 31.8포인트에서 50∼54세 81.6포인트까지 확대됐다.
특히 최근 3년간 근속기간 1∼3년 근로자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020년 69.5%에서 2023년 72.4%로 2.9%포인트 증가해 격차가 완화했다. 그러나 근속기간 1∼2년 소득 비중은 2.6%포인트, 2∼3년은 3.1%포인트로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노 연구위원은 “요즘 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소득격차 확대로 인해 핵심 인재 유출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직무에 종사하거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 인력 대상의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에 따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선물한 그림이) 위작이라는 게 밝혀져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전 검사는 전날 오전 9시49분쯤 특검에 출석해 오후 10시49분쯤까지 13시간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김 전 검사는 조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상세히 소명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이어 “위작 여부가 밝혀지는 바람에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그림이 가품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위작이면 그림을 중개한 업체들이 도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강력하게 업체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중개했는데, 위작으로 밝혀져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씨의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김 전 검사가 구매했다고 확인했다. 특검은 그림의 진품 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협회는 진품, 센터는 가품이라고 엇갈린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그림이 가품이라면 김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을 내고 이 그림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품 가액이 1억원을 넘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 위조품이라면 실제 수수액이 이보다 적다고 다퉈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도 “이 화백 그림은 위조품이 많아 나라면 안 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을 대리 구매했다고 주장하면서 “업체 측에서 구매자가 신분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 판다고 했었고, 김씨 측에서 김건희나 김씨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어 나가면 가격이 두세배 뛸 수 있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에게 오는 11일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씨 측은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