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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9·7 공급대책, “불안 심리 해소될 것” vs “서울 집값 상승세 막긴 역부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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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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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시행,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장 야기된 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일단 공급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삼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호, 서울에 연간 6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착공 기준보다 10~20% 정도 부풀려진다”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LH의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2~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공공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시행과 달리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 시행의 경우 은행·시공사 등 민간 기업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권 초에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모두 나와 시장 불안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 처방과 단기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공급 확대 유도책이 부족하고, 도심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적 인센티브가 빠져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은 민간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신규 택지의 지속적인 마련 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핵심 인센티브가 제외됐다”며 “공공분양·임대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분양의 공급 확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추가적인 가격조정을 기다렸던 잠재적 매수자 중 일부가 공급대책 이후 매매시장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6억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전월세 시장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수도권·서울 외곽의 매매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3년 연평균 공급치인 15만8000가구를 크게 웃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맞는 방향이다. 공급 목표치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도 신속하면서도 보다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국토부와 경찰, 금융당국, 세무당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련 감독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세력을 엄단하는 일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국민 대다수의 뜻과도 일치한다. 당장 8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이다. 정부 방안대로면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LH가 전담하게 된다. LH가 시행사가 되고, 민간은 도급을 받아 아파트를 짓는 식이다. LH가 땅장사만 하고 주택 공급을 민간과 시장에 맡기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호황기엔 민간이 개발 이익을 다 챙기고, 불황기엔 공사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LH가 직접 공급을 확대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주택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순살 아파트’ 사태,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낸 임직원들의 땅 투기, 수천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 비리 등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게 LH 비리다. 정부는 LH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LH도 스스로 환골탈태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경기 회복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연평균 11만2000호의 주택 공급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공급이 청년·서민의 주거복지 확대로도 이어져야 한다.
“올해 안으로 2시간9분대에 마라톤을 완주하겠다.”
김건오(24·사진)는 제55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 소속팀 대항전(대학·일반)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대회를 2연패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며 최우수 선수에 뽑혔다.
김건오는 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출발해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통일로 46.9㎞ 구간에서 첫 번째 주자로 출전해 14.1㎞ 소구간을 45분08초에 끊었다. 김건오가 1위로 첫 구간을 주파한 덕분에 한국전력공사는 건국대의 도전을 뿌리치며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김재룡 한국전력공사 감독은 “김건오가 스타트를 잘 끊어줬다”고 했다.
김건오는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전력공사에 입단한 실업 3년 차다. 육상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야 시작한 늦깎이다. 김건오는 “중학교 때 일반 학생으로 시도 대항 육상대회에 출전해 잘 뛰었다. 축구 등 모든 운동을 좋아했지만 뛰는 게 재밌고 자신이 있어 육상 선수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김건오는 올해 남자부 5000m에서 6위 기록(14분39초16)을 갖고 있다. 1만m 기록은 30분11초30으로 올해 4위다. 마라톤과 하프마라톤은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뛰면서 몸을 만들고 적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건오의 마라톤 최고 기록은 2시간14분08초다. 그것도 3년 전 대학 시절 세운 기록이다. 김건오는 “실업 때 세 차례 마라톤을 뛰었는데 모두 부상으로 좋은 기록을 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부상이 전혀 없고 컨디션이 좋아 개인 최고 기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오는 10월 전국체전부터 11월까지 굵직한 마라톤 대회가 이어진다. 김건오의 목표는 2시간9분대 기록이다. 현재 활약하는 마라토너 중 최고 기록을 세운 선수는 박민호(코오롱)로 2시간10분13초다. 김건오는 “올해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9분대에 끊기 위해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며 “기록을 낼 자신도 있다”고 말했다. 2시간10분 벽을 돌파한다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경쟁할 만한 선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다. 김건오는 “내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게 마라톤”이라며 “내가 지금까지 뛰고 있는 이유를 기록으로 보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