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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다운어플 “금융감독위는 금감원 내부에” “금소처 분리, 효율성 저해” 와글와글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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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3
10 회

노래다운어플 국정기획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는 기본 방침은 대체로 호응을 얻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에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정기획위가 검토 중인 개편안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등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떼어 놓으려는 국정기획위의 방향성에는 동의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과 감독 기능은 서로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현 체계에서는 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를 금감원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이 잇달아 나왔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위원회 조직은 내장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위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는 ‘외장형’ 방식은 금감원과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기재부로 이관해 금융정책국을 설치하고 나머지 조직은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해 금감원 내 금융감독위를 설치해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임하게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또 금감원의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 출신 이후록 박사(법무법인 율촌)는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위기 대응력과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금융사의 수용성이 저하돼 현재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최근 국정기획위에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2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5분도시 시민참여단 ‘십오야(野) 부산’ 발대식을 개최한다.
‘십오야(野) 부산’은 ‘15분도시 부산’을 들판(현장)에서 시민이 체험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해 시민과 부산시가 15분도시를 완성한다는 의미의 사업 명칭이다.
발대식은 축사, 시민참여단 240명 위촉장 수여, 15분도시 정책 소개, 그룹 편성 및 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부산에 애정을 가지고 15분도시 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했다.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해 선발했다. 성별로는 남성 93명, 여성 147명이다. 나이별로는 10대 9명, 20대 36명, 30대 53명, 40대 47명, 50대 39명, 60대 45명, 70대 11명이다. 지역별로는 원도심권 60명, 중부산권 60명, 서부산권 60명, 동부산권 60명이다.
시민참여단은 11월까지 15분도시 주요 시설 현장 체험, 정책·프로그램 제안, 영상 챌린지 등을 수행한다. 단순한 홍보활동이 아닌 15분도시 현장에서 펼쳐질 프로그램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기획하고 제안하는 역할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십오야의 뜻처럼 시민참여단과 함께 ‘15분도시 부산’의 현장을 직접 누비며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유족 측은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 옥살이를 했던 김달수씨 유족은 늦게라도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누명을 벗자 유족은 법원에 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검찰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냈지만 결정은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 상대로 냈다. 법원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한 달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유족 측은 항소했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2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 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 답변을 받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이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21일 방송되는 EBS1 <세계테마기행>이 좋은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이탈리아 국가 공인 가이드인 임성일씨가 큐레이터로 참여해 이탈리아에 대해 전문적인 설명을 들려준다.
고대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서 본격 여행이 시작된다. 출발지는 캄피돌리오 광장이다.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아름다운 광장이다. 중앙에는 로마 제국의 제16대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기마상이 서 있다.
콘스탄티누스의 조각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문을 열었다고 한다. 바로 카피톨리니 박물관 뒤편 정원이다. 고대 로마 조각 예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콘스탄티누스의 거대한 조각상에서 당시 황제의 권위가 느껴진다.
남부의 아말피 해안에서 여정을 이어간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 아니라 지중해의 느긋함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간다. 7.8㎞의 절벽 둘레길, ‘신들의 산책로’에서 천상을 걷는 듯한 기분에 빠져 본다. <세계테마기행> 이탈리아 편은 21일부터 나흘간 이어진다. 오후 8시40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