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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협력하자면서 비자는 안 내줘…한·미 협력 ‘돌발 변수’ 우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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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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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이 미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등 475명을 잡아 가두며 내건 명분은 ‘비자’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방문비자(B-1·B-2)로 공장에서 일한 것이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기업의 노동자가 미국의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비자뿐 아니라 법·제도의 차이가 앞으로 협력에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7일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선·반도체·철강·배터리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기업들은 출장자들의 비자 상황을 전수 점검하는 등 비자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 대다수는 주로 ESTA나 B-1 비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 미국에 출장을 간 사람들의 비자를 모두 확인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비자 문제는 없었다”고 한숨을 돌렸다.
그는 “한·미 협력으로 대미 투자가 많아지는 상황이지만 정작 정규 비자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우리가 볼 땐 미국이 한국에 협력하자고 해놓고 정작 사진이나 영상 나온 것을 보면 범죄자로 연행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인정되는 정규 취업비자는 주재원 비자인 L 비자, 전문기술인 비자인 H-1B 비자 등이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대부분 ESTA나 B-1 비자를 활용하는 게 현실이다. 취업비자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력을 보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실제 미 이민국(USCIS)에 따르면 H-1B의 상한은 8만5000개이지만, 2026년 신청자 수는 총 35만8737명이다. 신청자의 약 24%만 발급받는 셈이다. L 비자는 승인 요건이 모회사와 자회사 등 인원으로 한정돼 협력업체 인원 파견이 어렵다.
산업계 다른 관계자는 “미국에서 하나의 본보기로 이번에 한국인들을 대규모로 체포·구금한 것 같아 솔직히 난감하다”며 “미국은 한·미 통상 협력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많아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공장을 만들려면 전문가·숙련 근로자들이 가야 하는데, 모두 다 주재원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투자를 하면 한꺼번에 비자를 내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미국의 법·제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지금은 기업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ESTA나 방문비자를 발급받았는데, 미국 현지에서도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 문제는 물론이고 환경·폐기물·노동 문제 등 우리 기업이 투자할 때 준수해야 할 것을 차근차근 갖추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존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문제가 터져나온 만큼 비자 외에도 환경·노동 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기업과 정부가 사전에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미 이민당국의 단속 행위는 “전쟁터”(CNN)를 방불케 할 정도의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체포되지 않으려고 인근 연못에 뛰어들거나 환기구에 숨었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된 이번 단속은 강경 이민 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단일 작업장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로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민 단속 요원들이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내부에 진입한 때는 지난 4일 오전 10시45분쯤(현지시간)이었다. 단속반은 공장 내 직원들을 국적과 비자 유형별로 분류한 뒤 버스에 태웠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단속 요원들은 체포한 직원들의 양손과 다리를 체인으로 묶고 버스로 이동시켰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버스에 양손을 짚고 일렬로 늘어서 있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직원들은 DSK 메카닉, HL-GA 배터리회사, LG CNS 등의 소속으로 추정되는 회사명이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군용차를 포함한 다수의 차량과 헬리콥터까지 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체포를 피하려 공장 부지 옆 연못에 뛰어들었다가 보트를 탄 단속 요원들에게 추격을 당하기도 했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환기구로 숨어 들어간 한 직원은 “너무 더웠다”고 CNN에 전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가 풀려난 한 직원은 단속반이 직원들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기타 신분 정보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CNN에 말했다. 확인 작업은 오후 8시쯤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 진행되어 온 불법 고용 의심 사례에 관한 수사의 일환이라며 “부처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벌인 가장 큰 규모의 단속 사례”라고 말했다. 수색 영장에는 히스패닉계 4명이 신체 수색과 체포 대상자로 명시됐다.
단속반 규모는 연방·주·지방 정부 소속 등 500명에 달했다. 소속 기관도 이번 단속을 주도한 ICE와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노동부 감찰관실,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 주류·담배·총기·폭발물 단속국, 국세청, 조지아주 경찰, 조지아 공공안전국 등을 망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측에 단속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색 영장이 발부된 날은 현대차가 지난 8월 미국 내 차량 판매 실적이 역대 최다였으며 “관세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 내 지속적인 투자”(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법인 대표)라고 발표한 날이었다고 WSJ는 전했다.
에어부산은 일본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특별행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8일부터 10월 5일까지 해당 노선을 대상으로 항공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내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면 1000엔 또는 2000엔이 즉시 할인되는 혜택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 행사는 에어부산 일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앱에서 진행된다.
탑승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일본인은 17만7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7만1000여명이 에어부산을 이용했다.
에어부산은 현재 부산발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나리타), 삿포로, 마쓰야마 노선과 인천발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나리타) 노선 등 총 8개의 일본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의 한국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