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분양 ‘역용 공작’ 인권침해 인정 진화위 결정에도 재심 기각···유족 두번 울린 법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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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분양 ‘역용 공작’ 인권침해 인정 진화위 결정에도 재심 기각···유족 두번 울린 법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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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3
31 회

신축상가분양 법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본 사건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고 서병호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60년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서씨는 귀국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1971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잡혀갔다. ‘조선인장학회’라는 반국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선인장학회는 재일동포 학생을 돕기 위해 한국, 북한, 일본이 추천한 이사진으로 구성된 독립단체였다. 서씨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72년 12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진화위 조사결과를 보면 보안사는 원래 서씨를 공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고문 끝에 서씨에게 ‘전향서’도 받아낸 뒤 ‘윗선을 끌어내는’ 역용공작을 하려했다. 그러나 서씨의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아지자 서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공식적인 서씨의 조사 기록은 서씨가 구속된 이후에만 남아있다.
유족 측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보안사가 서씨를 검거한 1971년 5월1일부터 전향서를 작성한 같은달 19일까지 불법구금했다고 주장했다. 진화위도 보안사 내부 기록 등을 근거로 서씨가 최소한 이 기간 동안만큼은 ‘불법 구금’됐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보안사가 민간인을 수사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5월1일부터 19일까지 불법체포·감금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또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경우’ 발생하는데, 서씨는 그 이후인 1971년 9월23일 이후 조사 결과로 기소됐다는 이유도 들었다.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은 보안사가 서씨를 ‘공작원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잡아들인 때다.
유족 측은 즉시항고에 나섰다.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08년 피고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더라도, 구속 통지를 하는 등 사건 전반에 관여한 경찰 수사관, 첩보 보고를 한 정보보안관 등도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1971년 5월 보안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19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있었을 심리적 압박, 회유는 서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됐음이 명백하다”며 “위법 수사가 실질적인 기초가 된 것이므로 양자는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며 “진화위에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새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라며 “증거를 찾아낸 진화위 결정을 인정하고 재심을 개시하는 게 법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정박 중인 컨테이너선의 하부 청소를 하던 잠수부 3명의 사상 사건과 관련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자 감식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또 숨진 잠수부의 직접적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을 할 예정이다.
해경은 컨테이너 하부 청소 업체 관계자들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선박 하부 청소 전문용역 업체이다.
해경은 잠수부들이 외부의 물리적 충돌보다는 산소 공급 장치나 호흡기 줄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났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재해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자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렸다.
노동부는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경남 진해 부산신항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다. 한국 국적의 30대인 잠수부 3명은 컨테이너선(5만t급) 소유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잠수업체 소속이다.
가자전쟁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중 이스라엘 지상군이 처음으로 인질 억류 지역으로 추정되는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로 진격했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탱크가 데이르알발라로 진격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데이르알발라를 향한 전차 포격으로 주택과 모스크(이슬람사원) 등이 피해를 봐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이 데이르알발라에서 지상전을 감행한 것은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군이 이 지역에 인질이 아직 살아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이스라엘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돌아오지 못한 인질 50명 가운데 20명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데이르알발라에서 이스라엘군을 매복 공격했다고 밝혔다.
인질 가족 단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게 인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며 데이르알발라 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스라엘 인질·실종자 가족 포럼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국민은 인질이 죽었든 살았든 이들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 관계자는 전날 로이터통신에 “사망자 수 증가와 기아 위기에 하마스가 분노했으며 이는 60일 휴전 및 인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데이르알발라 진격 과정에서 WHO 등 국제기구 시설 등도 공격에 노출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르알발라 내 직원 숙소와 주요 창고가 공격받았다며 이스라엘군을 비판했다.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는 “직원 거주지가 세 차례 공격받았고 이스라엘군이 건물로 진입해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대피를 강요했으며 남성 직원과 가족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총구를 겨눴다”고 밝혔다. WHO는 직원 2명과 가족 2명이 구금됐다 3명은 풀려났지만, 직원 1명은 여전히 구금된 상태라며 “직원들에 대한 보호와 구금된 직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했다.
데이르알발라 구역에는 WHO의 숙소와 창고, 진료소와 담수화 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유엔 시설 위치를 이스라엘에 통보했음에도 유엔 게스트하우스 두 곳이 공격당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65명이 가자지구에서 숨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20∼23%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교육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시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연히 저희는 자치분권 업무가 앞으로 계속 확대돼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