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남편 대리투표하고 또 투표’ 선거사무원에···1심 “반성 여지 있나 의구심” 징역형 집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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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남편 대리투표하고 또 투표’ 선거사무원에···1심 “반성 여지 있나 의구심” 징역형 집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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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3
28 회

증권시장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씨가 약 1년6개월간 정당 활동을 해 왔으면서도 선처를 받을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고, 투표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언급하며 “진정한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30년 내에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최초 적발 당시 태도 등에 비춰 범죄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약 40여 일간 구금 생활을 한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달 13일 구속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 김 여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주요 의혹에 관한 혐의사실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공천개입 의혹 등 관련 혐의가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이어 김건희 특검팀에서 또 조사를 받게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 뒤 특검 조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우선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된 의혹부터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혹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개입 여부를 비롯해 관련 정황을 인지했거나 보고받았는지, 혹은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이를 재수사한 서울고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특검팀은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미래에셋 직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수백개 등을 확보했다. 1차 주가조작 주포자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소환조사를 진행해 이 중 일부를 구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건진법사 사건의 핵심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청탁 여부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씨가 통일교 사업 등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전씨의 법당을 시작으로 통일교,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밀고 있다는 취지로 ‘윤(상현)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여사가 명씨와 나눈 대화에는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윤 의원과 김 전 검사 등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소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윤한홍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상현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이 먼저 소환될 가능성을 묻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출석요구서에서는 빠진 대가성 대기업 투자 관련 ‘집사게이트’ 사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선 수사를 진척시키는 대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조사가) 하루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출석 방식에 대해 문 특검보는 “내란 특검팀과 마찬가지로 평소 다른 피의자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맞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주식시장에서 ‘사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의견이 투자 권유의 90%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식시장에 대한 국내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이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코스피 5000’에 대한 장밋빛 구호가 잇따르고 있지만 시장 분석의 신뢰성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2일 공개한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 보고서를 보면 국내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에서 ‘매수’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66.6%에서 2010년대 88.8%로 증가했으며, 2020년대에는 92.9%에 달했다.
매도 의견은 2000년대 1.6%에서 2010년대 0.1%로 줄어든 뒤 비슷한 양상을 유지했다. 보유 의견은 2000년대 31.1%에서 2020년대 6.8%로 떨어졌다.
보고서를 쓴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이 매수로 편향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해상충 가능성”이라고 꼽았다.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소속된 증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고, 상장기업·기관투자자 등 고객들을 의식하면 관련 주식에 부정적 분석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팔게 만들면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내 포트폴리오 조정을 유도할 유인도 크다고 지적했다.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은 목표주가를 토대로 계산한 예상수익률과 실현수익률과의 차이로도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제시된 목표주가를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예상수익률은 평균 36.1%였다. 반면 실제 실현된 수익률은 11.5%에 불과했다. 3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이다.
애널리스트의 업무 부담도 낙관적 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담당 종목이 많을수록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목표주가의 예측 오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기에 업무 부담이 크면 낙관적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애널리스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이 20년 이상 누적·고착화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으며, 이에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개수수료와 리서치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하도록 분리해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종속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과 자율규제기구는 애널리스트의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하고자 2002년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하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수돗물 송수관로가 파손돼 울산 울주군 6개 읍·면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이틀째 중단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지역에는 3만5000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21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10분쯤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언양1가압장으로 이어지는 지름 900㎜짜리 상수도 송수관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겨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지난 18∼19일 울산에 내린 많은 비로 태화강 유량과 유속이 증가해 강을 따라 매설된 송수관로가 사연교 인근 지점에서 파손,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상수도본부는 20일 아침부터 파손된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작업으로 같은날 오전 10시부터 언양읍·삼남읍·두동면·두서면·삼동면·상북면 등 울주군 서부지역 6개 읍·면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하지만 상수도본부는 당초 예상했던 사연교 인근에서 관로 파손 지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파손 지점의 관로를 즉시 교체해 21일 오후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도 틀어졌다.
관로 복구가 지연되면서 수돗물 공급 재개도 늦어졌다. 이틀째 단수 조치가 이어진 6개 읍·면에는 약 3만5000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주민들은 다시 시작된 폭염에 씻는 것은 물론 식수마저 부족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주군은 민간 급수차 8대를 동원해 단수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가구당 생수(2ℓ) 6병을 배부했다. 자치단체·봉사단체·지역 기업 등도 생수와 생활용수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이날 오후 누수 지점이 강을 따라 사연교에서 약 1.4㎞ 하류에 있는 무동교 인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일대 교량 2곳에서 탐색 작업을 벌였고, 손상 지점을 확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손상 지점이 확인된 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내일(22일) 중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