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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미용시술이 도수치료로 둔갑…실손보험 허위 청구는 ‘보험 사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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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1 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 치료로 속이거나 ‘진료비 쪼개기’로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면 보험 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실손보험 허위 청구로 발생한 주요 보험 사기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병원은 브로커가 알선한 가짜 환자들이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가령 피부미용 시술에 1050만원을 결제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무좀 치료(20만원) 25회, 도수 치료(25만원) 22회를 받았다고 조작한 서류를 발급해준 것이다. 가짜 환자를 유인한 브로커는 이 대가로 결제 금액의 20%를 받았다. 금감원은 A병원, 브로커와 환자들의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를 경찰에 통보했고 총 270여명이 검거됐다.
실손보험의 하루 통원보험금 한도(20만원)를 회피하려고 환자들에게 진료비 쪼개기를 제안한 병원도 있었다. 새로운 의료 기술이 접목된 고액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의료비 총액이 정해지면 하루 통원보험금 한도에 맞춰 허위 통원 기록을 작성했다.
이 병원에서 무릎에 고강도 레이저치료를 받은 한 환자는 신용카드로 50만원을 결제했으나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짜 서류가 발급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인원은 320여 명에 달했다.
이 밖에도 환자의 진료기록에 허위 처방을 끼워 넣거나 숙박형 요양병원에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 입원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진료비 쪼개기나 치료 내용을 조작하는 제안은 보험 사기로 처벌될 수 있기에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보험사기에 취약한 실손보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절기상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이자 일요일인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오전까지, 충청권은 오후까지 비가 예보됐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은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6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전북·광주·전남 30∼80㎜(많은 곳 경기 남부·북동부·세종·충남 북부·광주·전남 북부 100㎜ 이상, 대전·충남 남부·전북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충북 20∼60㎜(많은 곳 강원 중·남부 내륙·충북 80㎜ 이상)다.
무더위도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했다. 해외에서 한국 국민이 이처럼 대규모로 구금된 건 전례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7일 “정부와 경제단체·기업이 신속 대응한 결과 근로자들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국에 천문학적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천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마당에 무슨 날벼락 같은 사태인가.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고 싶겠는가. 동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우도 없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행태가 몹시 유감스럽다.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은 연말 가동 예정인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던 인력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일시 체류 비자인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하고 있었다. 미국법을 우회해 관행적으로 사업한 기업에 일부 책임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관행을 문제 삼아 동맹국이나 기업에 아무런 사전 시정 요구도 없이 한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단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애당초 미국 정부가 고숙련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H-1B 비자 발급을 옥죄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비자는 죄면서 필수 인력을 체포하고 공장을 돌려 일자리를 만들라니 이런 모순적 행태가 어디 있는가. 트럼프 정부 ‘마가(MAGA)의 두 얼굴’이라 할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속이 ‘부당하지 않으냐’고 물었겠는가.
다행히 구금된 국민의 조기 석방에 합의했지만, 투자 요구 따로 이민 단속 따로인 미국 정부의 엇박자 정책하에서는 언제든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경제·안보 동맹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양국 간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당장 미국 투자 기업들의 이민 단속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필요 인력을 현지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납득시키고 H-1B 비자 발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도 수천억달러의 투자가 예정된 만큼 한시적 ‘특별취업허가’ 같은 방안도 교섭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은 미국에도 있다.
정부는 한·미 정상이 만나 약속한 대미 투자의 보호 대책과 관세 등에서 최혜국 대우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 더 많은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실효적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다시는 이번 사태처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