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제2의 타다 금지법? 약은 배달 음식 아냐”···시민사회단체,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 촉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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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제2의 타다 금지법? 약은 배달 음식 아냐”···시민사회단체,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 촉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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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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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닥터나우 방지법은 혁신을 막거나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갔던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의료노조와 환자·소비자단체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산업노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소비자연대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를 가로막는 ‘혁신 제한법’이 아닌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플랫폼·도매상·약국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닥터나우몰)을 함께 하면서, 각종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닥터나우와 제휴한 약국이 ‘닥터나우몰’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앱 화면에 ‘재고 확실’ 등의 배지가 붙어 환자들이 해당 약국을 우선 선택하게 유도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도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환자와 처방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이자, 사실상의 ‘신종 리베이트’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타다’에 빗댄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대표는 “의약품은 택시나 음식 배달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독점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이대로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환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플랫폼의 ‘상업적 성공’이 아닌 ‘사회적 신뢰’”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법 지연 사태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들은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까지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결국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쳐 향후 의료 공공성을 둘러싼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춘 배경에는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여당에 전달했고, 이후 9일 법안이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11일 별도의 성명문을 내고 “강 실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국회 유니콘팜’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기업들을 위해 활동했던 인물”이라며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입법은 초고속으로 추진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는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 하반기 SNS에서 ‘잔잔한 화제’를 일으킨 책 하나는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트윈시티즈 토양학과 교수 유경수의 <흙의 숨>(김영사)이다. “인간이 가장 오랜 시간 가장 깊이 경험한 자연”인 흙 이야기를 토양학, 인류학, 인문학을 토대로 생생한 르포와 자기 고백의 에세이로 술술 풀어낸 점이 호평을 받았다. 책은 흙과 겹치며 연결되는 똥, 쟁기, 논, 물, 강, 화전, 지렁이, 땅 이야기를 엮었다. “똥으로 시작해 땅으로 끝나는 책”이다. 지난 8월 나온 책은 11월 ‘중쇄’에 들어갔다.
11~12월 화상 인터뷰와 e메일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확인한 건 ‘유경수는 흙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서리가 내린 흙을 밟을 때, 반쯤 얼어 있는 땅의 감촉이 운동화 바닥을 통과해 발바닥에 느껴지는 순간”(한강 <흰> 중)을 사랑한다. 쟁기질을 볼 때면 “흙 표면의 알갱이와 덩어리를 으깨버리는 순간 유기물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들여다본다.
인류학·고고학처럼 사람과 삶 배우는 일
유경수는 이 열정과 사랑을 엄중하게 여긴다. 연구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흙은 숨 쉬고, 흙은 움직인다. 흙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흙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을 내걸었다.
1997년 연세대 물리학과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환경과학·정책·경영학과로 유학 가면서 ‘토양 물리학’을 전공으로 정했다. 1년을 실험실에서 보낸 뒤 “야외에서 생태계를 보며 공부”하고 싶어 현장 중심 토양학자인 로널드 아문슨 교수 연구실로 옮겼다. 이후 “땅속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은 즐거웠다”고 한다. “내 발바닥 밑의 자그마한 땅이 지구 전체의 한 부분으로 작동하는 장대한 메커니즘을 생각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네소타 구석구석,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땅 구덩이를 팠다. “낮에는 삽질, 밤에는 캠핑, 이튿날 이동, 틈틈이 생각”을 반복했다.
현장 일은 인류학, 고고학 답사와 닮았다. 사람과 삶을 배운다. 동히말라야 화전민부터 진도의 젊은 농부까지 만나 듣고 또 들었다. 그 과정에서 역사를 되짚는다. 아메리카 선주민 다코타 사람들의 땅인 브도트에선 종족 말살, 착취, 차별의 기억과 현재 진행형인 부정의를 되짚었다. 유경수는 “사람의 흔적과 상처를 가장 깊게 간직한 지구가 바로 흙”이라고 했다.
<흙의 숨>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흙, 지렁이 쪽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비가시적 존재들을 가시적 존재로 드러낸다. “권정생 선생 <강아지 똥>에서도 나오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강아지 똥이 빗물에 녹아들어 꽃으로 돌아가는,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의 무대가 흙이죠. 세상을 소리 없이 굳건히 움직이는 실체가 바로 흙이라고 생각해요.” 유경수의 모토 ‘사람을 생각하는 과학자’와도 이어진다. “지구의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과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책의 큰 줄기는 ‘생사’ 이야기다. “(모든 인간의 공통분모인)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 하나가 전남 진도다. “진도의 상장 의례인 씻김굿, 왜군 시신까지 묻어준 왜덕산 등을 배웠어요. 죽은 적군에게 예를 다해 논과 밭과 숲의 한쪽을 양보한 거지요. 죽은 사람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늘 과학적인 관점에서만 봤는데, 이게 가장 도덕적이고 인간다운 행동이라는 걸 깨달은 곳이 진도였습니다.”
흙이 되는 과정 상상하며‘무덤 체험’
유경수는 도래할 자신의 죽음도 떠올렸다. “땅속에 묻힌 내 몸이 흙이 되고 대기와 물로 스며들어 세상천지를 누비는 과정”을 상상하고, “죽은 후 집이 될 흙을 나만큼 알고 죽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라며 자족한다. 흙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눕는 무덤 체험도 여러 차례 했다. 다큐 감독 김대현과 함께 제작한 <흙의 숨: 진도 이야기>(2024)에 자신의 무덤 체험 장면을 넣었다.
가톨릭 신자이기도 한 그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창세기 3:19절)는 말을 늘 되새긴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보는 기독교 신학’에 “설레는 신자”이자 “빅뱅과 진화를 포함한 현대 과학의 충실한 실행자”인 그는 흙에 관한 사람들 마음속 이중적 기준을 두고도 이야기했다. “흙엔 창세기 구절처럼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뜻이 있고, ‘흙 파먹고 산다’처럼 비하하는 뜻도 있다”며 말을 이었다. 그는 “생태학과 지구과학이 얘기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 반대”라며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물질적으로 사실이다. 정말로 흙 파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는데, 이들이 없으면 생태계가 돌아갈 수 없다. ‘흙 파먹고 산다’는 숭고한 일”이라고 했다.
유경수는 “흙을 공부한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책 제목도 ‘토양의 호흡’이 아니라 ‘흙의 숨’이라고 지었다. 이용과 관리의 대상 의미가 강한 토양은 우리말 흙의 너르고 깊은 뜻을 담지 못한다. 제목 뜻을 두고는 “몸을 가진 것은 숨을 쉰다. 흙의 몸이 숨을 쉰다는 것, 혹은 흙의 몸을 못살게 굴면 흙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만큼이나 흙을 위해서도 중요해졌다”고 했다.
유경수는 2020년 5월 백인경찰 몸에 깔린 조지 플로이드가 9분 동안 스무 번 넘게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한 일도 떠올렸다. “폭력적인 정권의 압제 아래서 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 속에 억눌린 사람들은 그 고통을 ‘숨을 쉴 수 없다’고 표현”하는 일도 상기했다. 이어 “흙의 몸과 흙의 숨 그리고 그 관계에 개입하는 인간에 관해 생각”했다. “생각의 자리라고 여겼던 그곳에 대신 호흡이 있었다. 나를 통해 온 우주가 숨을 쉬고 있었다”는 명상으로도 이어냈다.
인간 존재가 아닌 활동이 자연에 암세포
흙의 탄소 배출과 균형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숨도 같이 이야기한다. 유경수는 “흙이 생태, 기후, 식량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간이 자연에게 암세포 같다고들 해요. 인간 존재가 아니라 인간 활동이 문제임을 말하고 싶었어요. 몸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활동을 바꾸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잘 먹는 일”도 강조했다. “‘교수 생활하기’와 ‘교수 생활 잘하기”는 다르죠. 잘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잘한다’는 게 뭘까라는 성찰적 질문도 할 수밖에 없고요. 흙과 농사의 경우 ‘내가 이렇게 먹는 게 지구를 위해서도 잘하는 것일까, 내가 먹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걸까, 내가 소비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라고 질문하게 되죠.” 이런 성찰적 질문은 “흙과 인연을 맺어보라는 초대”에 응하는 일이기도 하다.
▶[인터뷰 전문] 발바닥 밑 흙에서 가난한 이들과 지렁이, 지구를 고민한다···‘흙을 공부하는 사람’ 유경수
정부가 1958년 제정된 후 여태껏 크게 바뀌지 않았던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이율제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은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 물권, 채권 분야에서는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첫 성과물이다.
개정안을 보면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시장금리가 연 2%대에 머물러도 연 5%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다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관보 게재까지 마치면 공포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