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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선우, 장관 인정 않겠다”…정부 리스크 확산에 내심 반색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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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3
7 회

국민의힘은 21일 여권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맹폭을 가했다. 당내에선 이재명 정권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기대해 내심 반기는 기류도 감지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마친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할 때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끝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앞서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강 후보자 임명 기류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갑질불패, 아부불패, 측근불패”라고 밝혔다. 그는 “2차 가해자를 장관으로 모시게 된 여가부는 2차 가해부 즉 여가부가 아닌 ‘이가부’”라고 말했다.
박덕흠 비대위원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정부답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갑질 장관’ 강행 의지는 ‘갑질 정부’ 신호탄인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명백히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며 나아가 보좌진과 공무원들에게 ‘이 정도 갑질은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폭군적 통치 선언”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조직적 갑질을 두둔한 채,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강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를 기회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비판으로 이어져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실정이 주목받으면서 우리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에도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모씨(경기)는 지난달 제주도청 홈페이지 신문고를 통해 “오는 10월 추석 기간 제주여행을 위해 렌터카를 예약하는데 황금연휴라는 이유로 승합차가 5박 기준 1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책정돼 있어 놀랐다”면서 “다른 업종도 연휴 프리미엄이 붙지만 렌터카는 평소보다 너무 비싸고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온라인 렌터카 비교 사이트를 살펴보면 2025년형 9인승 카니발의 경우 1박2일(24시간) 기준 9월 평일 3~5만원인 요금이 추석 연휴 때는 30만원대로 10배 가까이 뛴다. 4박5일(96시간)이면 렌터카 요금은 110만원이 넘는다.
또다른 관광객 이모씨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평소 3박4일 10만원이던 모닝, 레이, 캐스퍼 등의 렌터카 대여요금이 어린이날 연휴기간 최소 70만원이 됐었다”면서 “10배 비싼 것은 바가지 요금 아니냐. 이 돈이면 정말 해외를 간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에 큰 차이를 보이는 렌터카 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신고 요금을 낮추고 할인폭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오는 9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렌터카 대여 요금은 업체가 행정에 사전 신고한 요금을 기준으로 비수기에 할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만약 모닝 차량 대여요금을 20만원에 신고했다면 성수기에는 기존 신고한 20만원을 그대로 받고, 비수기에는 신고한 요금에서 최대 80~90%까지 할인해 고객을 모은다. 이 때문에 비수기 때 하루 24시간 기준 2만~3만원이었던 렌터카 대여요금이 성수기 때 20만원으로 뛰어오른다.
고객 입장에서는 성수기 요금이 바가지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렌터카 요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관광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도는 업체가 신고한 요금이 부풀려지다 보니 ‘비수기 과도한 할인,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도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대여 요금 원가를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산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규칙 개정 때 할인율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규칙이 개정되면 기준가가 되는 신고 요금이 현실에 맞게 낮아질 전망이다. 신고 요금을 낮추면 성수기와 비수기 할인율도 50~6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차가 최대 10배까지 발생하다보니 신고 요금 자체가 현실성,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가 산출 방식을 개선해 기준 요금을 낮추고, 성수기·비수기 요금 차이를 줄이면 바가지라는 인식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수기 할인폭이 줄어든다고 해도 기준 요금이 낮아지면 비수기 요금이 지금보다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렌터카 업체 역시 적정 요금이 연중 유지되면 비수기마다 반복되는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비·성수기 대여요금의 급격한 차이로 바가지 요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라면서 “대여요금 신뢰 확보를 위해 제주도의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한다. 음악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5% 정도는 음악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때 음악 감상은 그럴듯한 취미였다. 음악에 관심 없는 친구도 취미를 적는 칸에 음악 감상이라고 쓰는 시절이 있었다. 음악 감상을 취미라고 생각하고 쓰는 것 자체가 왠지 근사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괜찮다. 취미의 양대 산맥은 역시 음악 감상과 독서 아니겠나. 대중문화란 기본적으로 허세를 먹고 사는 생물이다.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음악을 듣고, 문화를 즐긴다.
요컨대 우리는 귀로만 음악을 듣지 않는다. 속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어떤 욕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멸균 상태의 감각이라는 건 애초에 없다. 예를 들어 클래식 팬이 클래식을 좋아하는 건 클래식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클래식이 음악적으로 더 탁월하다는 믿음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음악은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 그럴듯해 보여도 덥석 믿지 않는 게 좋다.
물론 나도 안다. 음악 자체는 평등할 수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음악이 사람과 접촉하는 순간 평등은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한 맥락과 영향 아래에서 음악을 듣는다. 그런 과정에서 취사선택한다. 이 음악이 나를 더 세련되게 전시해 줄 거라고 판단한다. 이 장르야말로 ‘찐’이라는 확신으로 타 장르를 내리깔기도 한다. 이 음악을 모르면 흐름을 놓치거나 집단에 끼지 못할 거라는 위기감 역시 이유가 될 수 있다. 전형적인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소외 공포)다.
그렇다. 욕망 없는 음악 듣기는 없다. 모든 음악이 평등하다는 주장은 허망하다. 차라리 어떤 욕망이 나에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골똘히 들여다보는 게 솔직한 태도일 것이다.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설비가 1996년부터 29년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철소뿐 아니라 50년 넘게 가동한 국가산단의 설비가 노후화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법령이 없다. 포스코 제철소 전 사업장 설비를 조사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서 미사용 덕트(통풍관)를 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추락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소결공장 3, 4기에서 304번과 305번 덕트를 철거했다. 이후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고소작업차량을 타고 고소작업대로 올라가던 도중 307번 덕트가 굉음과 함께 떨어졌다. 당시 307번 덕트 상부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권모씨(63)와 김모씨(36)가 16m 높이에서 추락했다.
권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날 밤 사망했다. 김씨는 간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했고, 갈비뼈와 고관절 골절이 의심돼 수술을 했으나 위독한 상태다.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장모씨(64)도 날아온 파편에 눈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6월17~19일 입사한 하청업체 A사 소속 계약직 노동자다. 김씨 아버지는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오래된 설비로 작업을 했다고 한다. 안전진단 없이 일을 시키니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포스코 측은 자사가 도급인(원청)인지 발주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작업을 건설공사로 볼 경우 포스코는 발주자가 될 수 있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작업으로 볼 경우 포스코가 도급인이 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질 수 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조사 결과 해당 설비는 1991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노후 덕트의 정비 시기를 놓쳐 급속하게 부식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승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노동안전실장은 “포스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전 위험작업 허가서를 절차에 따라 발급했는지,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1991년 설치 이후 1996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불용 설비”라며 “전문 철거업체에 맡겨 철거 작업을 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2020년 노동자 3명이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고, 2022년 9월에도 1명이 추락사했다. 포항제철소에서도 2020년 12월 이번 사례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3소결공장의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2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부식된 배관을 밟고 일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당시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작업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는 없었다.
노조는 노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을 요구했다. 제철소뿐 아니라 50년 이상 가동된 국가산단의 설비들이 노후화되고 있지만 관리 법령이 없다. 플랜트 노동자 1만여명은 지난 19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후 설비 유지·보수, 교체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던 채 상병 순직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처음 인정했다.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었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확인됐다.
21일 이 전 장관 측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2023년) 7월31일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팀에 보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의 소통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 자체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뤄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임 전 사단장을 빼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인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쯤 ‘02-800-7070’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그는 통화를 마친 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한 자신의 결재를 번복하고 경찰 이첩 보류와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02-800-7070’ 전화번호 발신자를 묻는 말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답했다. 그는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판단에 따라 한 것이므로 그 전화가 쟁점이 될 수 없다”면서 “장관이 대통령이건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시인하면서 특검의 ‘VIP(대통령) 격노설’ 의혹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도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