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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집 대법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근로자성 인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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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3
5 회

원룸집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로 일하던 A씨 등 130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소송을 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돼 소를 취하하면서 A씨 1명만 상고심 소송을 계속해 왔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회사 측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으니 이 소송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기사들 간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동구는 고덕산 일대의 방치된 부지를 정비해 산림형 휴게 쉼터를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덕산은 구민이 자주 찾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산림 공간이지만,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사유지라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대상 부지도 사유지였으나, 구는 지난해부터 토지 소유주를 설득해 녹지 활용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 조건으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족구장으로 쓰다 40년 넘게 방치된 이 부지에는 불법 폐기물 등이 쌓여있던 상태였다. 구는 이를 철거하고, 무단 경작지도 함께 정비했다.
정비를 마친 공간에는 그늘막과 의자, 야외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휴게 쉼터를 조성했다.
또한 복자기와 배롱나무 등 교목 7종 50주, 노랑국수나무· 산수국 등 관목 17종 2120주, 백합·아이리스 등 화초류 18종 5500본을 심어 사계절 다양한 식생을 감상할 수 있는 산림 정원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구는 지난해 사유지를 확보한 뒤 사업을 신청해 약 9개월간의 서면 심사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체 사업은 국비 80%, 구비 20% 비율로 진행됐다.
이현삼 푸른도시과장은 “앞으로도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외부 재원을 확보해 더 많은 구민이 산림 속에서 쾌적한 쉼터와 아름다운 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폭우가 쏟아져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22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전날과 같은 사망 10명, 실종 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 오후 마지막으로 실종자를 발견한 뒤 이틀간 수색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 지역은 산청읍, 신등면, 신안면, 단성명 등 4곳이다. 넓은 수색 지역에 중장비를 투입하다 보니 작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7시까지 수색 작업을 했으며, 이날 오전 6시 사고 현장에 다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부터 육군 39사단 장병, 경찰이 실종자 수색에 추가 투입됐다. 구조대원들은 굴착기 등 중장비와 드론, 구조견,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동원해 구역별로 나눠 수색하고 있다.
자동차와 무너진 집 등을 중장비로 일일이 치우고 실종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산청군에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청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 19일 산청군 곳곳에 300㎜에 육박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청읍에서 8명이 숨지고, 생비량면·신안면에서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이번 폭우로 경남지역 농경지 3964㏊가 물에 잠겼고, 가축은 소·닭·오리 등 수만마리가 폐사하는 등 5억4600만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장관급)에 허철훈 현 사무차장(60)이 임명됐다.
중앙선관위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1일(전날) 전체 위원회의에서 허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년 동안 사무차장으로서 김용빈 사무총장과 함께 조직 혁신과 선거절차 개선 등 선관위 개혁을 추진해왔고, 그 개혁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사유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관위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 사무총장은 선거국장·기획국장·감사관·기획조정실장·선거정책실장 등 중앙선관위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업무뿐만 아니라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김용빈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선관위 안팎의 인사를 다수 추천받아 후임 인선 논의를 진행했다. 중앙선관위원 3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후보자의 중립성·공정성·도덕성·업무 역량 등 적격성을 확인했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선관위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현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 및 내년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 등을 고려해 이번 신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에는 강동완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상임위원(57)이 임명됐다. 강동완 신임 사무차장은 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과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서울특별시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허 사무총장과 강 사무차장은 다음 달 1일 취임해 임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