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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미러 ‘우크라 종전안’ 협상 종료···“푸틴, 일부만 동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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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7
5 회

해시드김서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단과 우크라이나 종전안 관련 회의에서 미 측 제안 가운데 일부만 동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러 양측은 전날 오후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협의 시작 후 자정을 넘긴 5시간여 만에 마무리했다.
러시아 측 배석자이자 푸틴 대통령의 외교정책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회동 종료 후 양측 대화가 “유용하고 건설적이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종전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미국 측 계획의 일부 조항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다른 조항들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양측은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여러 제안에 대해 우리의 비판적, 심지어 부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고 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양측이 종전 관련 세부 내용보다는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의 본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앞으로 많은 작업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는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동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우샤코프 보좌관과 푸틴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배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 특사단과 만나기 전에는 한 투자 포럼에 참석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들(유럽)이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일부 변경은 전체 평화 프로세스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들은 잘 알면서도 러시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 물밑 협상을 통해 이른바 ‘28개항 종전안’을 도출했으나,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상이라는 비판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물론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제기되자 지난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와 종전안 수정 논의에 나섰다.
미러가 도출한 당초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 군 축소 등이 포함돼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종전안에 “최종 평화적 해결의 기반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산, 어떤 골을 오를 때의 일. 급경사를 치고 올라 호젓한 능선을 걸을 때였다. 풍성한 치마폭 같은 게 버티고 있어 문득 길이 끊겼다. 제법 널찍한 바위를 타고 넘어야 했다. 바위가 그냥 바위인 경우는 드물다. 바위 안에는 걷잡을 수 없는 침묵이 도사리고 있지만 바위의 표면은 식물의 훌륭한 서식처이다. 각종 이끼나 지의류는 아예 바위를 거처로 삼는다. 그것들이 표시하는 무늬를 보면 우주에서 누가 적은 심오한 문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힘을 한번 주며 휙 넘어가려는데 바위에 있는 것들이 예사롭지 않다. 자세히 보니 이 산을 주름잡는 어떤 짐승이 내갈긴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활짝 트인 개활지에서 볼일을 보는 녀석들이 보란 듯이 그 증거를 남긴 것이다. 어쩌면 영역표시일 수도 있겠다.
휴지를 사용하는 어떤 포유류의 지저분한 그것이라면 고약한 냄새에 얼른 발길부터 돌리겠지만 이것은 자연의 생생한 작품이다. 아무것도 아닌 소변기에 ‘샘’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사인하여 아무것으로 바꾼 마르셀 뒤샹보다 훨씬 윗길이다. 편의상 ‘고구마’라 하자. 두 종류가 섞인 고구마를 뒤적이며 그것의 주인을 알아보기로 했다. 어느 짐승의 털이 희끗 보인다. 통째로 삼켰다가 살코기만 먹고 털은 미처 소화시키지 못한 채 그대로 내놓았다. 일행 중에 이 방면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 나섰다. 작은 설치류의 흔적으로 보아 삵일 것 같다고 추정했다. 또 하나의 고구마는 작고 귀여웠다. 좁은 꽁무니를 매끄럽게 잘 빠져나와 열매처럼 맺힌 그것들. 조약돌보다 작은 크기로 미루어 담비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순환한다. 지금 이 연쇄 사슬에 참여하는 나의 몸도 예외가 아니다. 저 고구마는 바위에서 빨래처럼 놀면서 시시각각 풍화되고 있다. 냄새는 대부분 바람이 거두어 갔다. 벌써 분해자들도 덤벼들고 있다. 이윽고 비라도 내리면 반죽이 되어 훌륭한 양분으로 주위의 나무를 먹여 살린다. 저 고구마 속에는 씨앗이 분명 들어 있을 것이다. 그 씨는 삵이나 담비의 따뜻한 뱃속에서 충분히 발아할 조건을 갖추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구마 속을 뒹굴다가 어느 적당한 곳에 안착할지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
안녕. 12월을 맞으며 새삼 간절히 곱씹게 되는 말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무언가 크게 무너졌고, 국회 앞으로 달려나간 이들과 함께 무언가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누구도 안녕할 수 없었던 시간 동안 서로의 안녕을 물으며 민주주의를 안녕하게 할 투쟁을 이어갔다. 민주주의는 우리를 조금 더 안녕하게 하는 일이리라.
친위 쿠데타로 드러난 민주주의의 위기가 몇달 안에 씻은 듯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반성도 사과도 없는 자들의 몰염치를 지켜봐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안녕하기 어렵다. 그런데 안녕치 못하게 하는 일들은 그뿐이 아니다.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는 점은 상식이다. 집회 장소가 집회 자유의 본질적 요소임은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밝혔다. 비상계엄을 중단시키려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에게는 찬사를 보내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이제 집회는 자제하라는 것인가.
그 며칠 전에는 정부가 노조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두 번이나 거부권으로 틀어막던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이룬 개정이었다. ‘진짜 사장’과 교섭하기 위한 오랜 투쟁의 결실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낸 시행령안은 교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교섭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누구와 무엇을 교섭할지 스스로 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권리일 수도, 민주주의일 수도 없다.
내란 이후 집권한 세력은 자신의 안녕을 민주주의로 여기는 것도 같다. 자신들의 안정적 집권이 민주주의라는 듯.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시급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 수 있는 정치개혁은 뒤로 밀린다. ‘내란 청산’과 ‘진짜 성장’을 명분으로 수많은 사회대개혁 과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충격과 극우의 세력화가 낳는 불안은 강한 국가와 강한 민주주의를 혼동시킨다.
불안정노동이 확산되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을 다투기 점차 어려워진 신자유주의와 함께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소득, 시간, 건강, 사회적 관계와 인정 등 삶의 거의 모든 것이 정해진 구조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할 자유만 주어진 것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권력이 정한 문제에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하는 권력이 되어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비상계엄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했는지 충격적으로 드러낸 동시에 민주주의를 기사회생시킨 시민의 저력과 사회적 힘을 확인시켰다. 그런데 민주주의 회복의 과제는 전자에 집중되고 있다. 제도가 튼튼하면, 지도자가 강건하면, 관료들이 민주적이기만 하면 민주주의가 강해질까? 그럴 리 없다. 우리가 강해져야 민주주의도 강해진다.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던 저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일상에서도 빛나게 하는 일이 민주주의의 과제다. 광장에서 낸 용기가 일상에서도 응원받도록, 광장에서 본 희망이 현장에서도 응답받도록.
윤석열이 대통령 된 나라까지 바꾸자고 다짐하며 광장을 지켰던 여러 운동들이 집회를 준비 중이다.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 공공성 든든한 나라, 진보정치 빛나는 나라’라는 부제를 달았다. 또 다른 무엇으로 그리든 우리가 안녕할 나라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모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크고 작은 자리들이 이어질수록 가까워진다. 비상계엄 이후 세상이 혼탁하고 일상이 헝클어지는 동안에도 안녕했던 순간을 떠올려본다. 어디에 있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감각하며 벅찼던 순간들. 위협도 불안도 긴장도 결핍도 없어서 안녕했던 것이 아니다. 위기를 함께 겪고 있음을, 결정하는 자와 위험을 떠안는 자가 구분되지 않을 것을 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평등으로, 우리는 안녕했다.
평등은 우리가 향해 갈 목적지이기만 하지 않다. 우리가 함께 갈 민주주의의 방법이기도 하다. 고진수와 박정혜와 지혜복을 남겨두지 않고, 김충현과 뚜안을 잊지 않으며, 서로 다르게 겪은 차별에서 연대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이들과, 우리 사회에 목숨과 돈을 놓고 선택하라는 일자리가 있다면 나도 안녕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과, 서로의 용기를 빌리며 서로의 언덕이 되어주는 이들과, 가자, 평등으로. 우리의 일상과 현장에서 우리가 강해지기를. 우리가 안녕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