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다운 [속보] 중대본 “폭우·산사태로 닷새간 사망 14명·실종 12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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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금다운 [속보] 중대본 “폭우·산사태로 닷새간 사망 14명·실종 12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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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3
9 회

브금다운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한호우로 닷새간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8명과 실종 6명은 19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폭우와 산사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4명, 실종 12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 경남 산청 8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 북구에서 2명, 경기 가평 4명, 산청 6명이다.
현장 구조·구급 중으로 인명피해 현황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12·3 불법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한 계엄군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행동을 통제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의 1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선관위 통합관제실에서 근무하다가 ‘서버실로 안내하라’는 계엄군을 맞닥뜨린 보안업체 직원 이모씨와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군은 지난해 12월3일 밤 선관위 신관 2층에 있는 통합관제실 문을 두드렸다. 이씨가 문을 열자 허리에 권총을 찬 계엄군은 서버실 위치를 물으며 “(우리는) 국방부 소속이고, 지금 계엄령이 선포됐으니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소속 부대나 직함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씨는 대뜸 찾아온 계엄군에 ‘서버실 위치는 왜 물으시냐’고 되묻기도 했지만 “상부에 보고가 될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만 들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상사에게 상황을 알리려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입력하려던 중 계엄군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진술했다. ‘압수’라고 표현한 이유를 검사가 묻자 이씨는 “(계엄군이) 가져간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도 말해봤지만 계엄군은 “불필요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라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한다.
당직근무 중이었던 이들은 계엄군에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계엄군이 “화장실을 가거나 흡연을 하러 갈 때도 승낙을 받고 가야 한다고 했다”며 흡연을 할 때도 계엄군이 따라 나왔다고 말했다. 약 3시간가량 계엄군이 지정한 의자에만 앉아 있었고 업무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계엄군의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계엄군이 서버실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이씨는 충분히 부당한 상황으로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는 “행동을 통제하니 강압적 분위기라고 느꼈다”며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 당황스러웠고, 위협적이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총은 개인화기니까 당연히 (군이) 가져와야 하는 건데, 군 복무를 안 해서 모르죠?”라고 증인을 압박했다. 앞서 이씨는 ‘군 복무를 했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증인이 계엄군의 정당한 계엄사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흔들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정에선 일부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한 방청객은 벌떡 일어나 “선관위가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다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겠느냐”며 법정을 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취임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멈추고 처음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응답은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4.6%)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잘 못함’ 평가는 32.3%, ‘잘 모름’은 5.5%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리얼미터는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논란 심화, 내란특검의 압수수색 등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정수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주 만에 하락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한 50.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에서 전주 대비 3.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선 전주 대비 17.6%포인트, 서울 6.2%포인트, 인천·경기 5.1%포인트, 광주·전라 2.5%포인트, 70대 이상 8.3%포인트, 중도층 4.9%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3.1%포인트 상승한 27.4%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11.3%포인트, 70대 이상 8.1%포인트, 보수층 9.3%포인트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선 7.4%포인트, 30대 8.3%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과 맞물려,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의 해명 실패와 야당의 강력한 사퇴 요구 공세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은 이른바 ‘정치 특검의 야당 탄압’ 프레임이 핵심 보수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은 3.9%, 진보당은 1.3%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2%,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란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E3)과 핵 협상 재개를 합의한 가운데 협상을 앞두고 양측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를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 E3가 스냅백 조치를 발동할 법적, 정치적, 도덕적 자격이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서방과 체결한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포함된 조항으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 동결·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의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E3가 협상 재개를 앞두고 스냅백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란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JCPOA를 탈퇴했을 때도 이란은 다른 참여국들에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득했다”면서 “그러나 E3는 약속을 저버리고 심지어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전력을 가진 자들이 ‘선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E3는 자신들도 지키지 않았던 결의를 남용해 유엔 안보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없다”며 안보리 분열을 심화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란은 언제나 의미 있는 외교에는 화답할 준비가 돼 있지만, 망상적인 더러운 일은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지난해 4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핵 협상을 시작했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고,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이 이어지며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이란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과 휴전에 합의한 뒤에도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도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핵 협상 재개의 여지는 계속 열어둔 상태였다.
이란과 E3는 오는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핵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첫 번째 회담은 차관급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