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아카데미 특검, 외환 의혹 ‘윤석열→김용현→김용대’ 지시구조 규명 나선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유니티아카데미 특검, 외환 의혹 ‘윤석열→김용현→김용대’ 지시구조 규명 나선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23
34 회

유니티아카데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당분간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김용대’로 연결되는 지시 구조로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실행됐을 것이라고 보고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검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법원의 김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특검팀이) 긴박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 때문에 사실관계만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당분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서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론 1대만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가 무르익기 전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는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면서 호전됐다고 한다. 법원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은 앞으로 김 사령관을 상대로 본류인 외환 의혹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관련 혐의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특검팀은 또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발판이 마련됐다고 자평한다. 법원은 전날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김 사령관 측도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특검팀이 이제 밝혀야 할 대목은 외환 의혹과 관련된 동기와 배후다. 김 사령관이 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는지, 배후에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있는지 등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작전 은폐 경위,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김 전 장관, 김 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모의했을 가능성보다는 김 전 장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김 사령관과 김 전 장관 사이의 보고 및 지시 내용과 경위 등을 우선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때 이미 드론작전사의 무인기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았던 무인기 작전이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에는 합참에 공유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합참의 반대에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으며, 무인기가 추락한 이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18일 전당대회를 일주일 당겨 다음주에 당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이날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이유로 ‘선거 일정 중단’을 당에 요청하자 오히려 선거 진행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라리 일주일 당겨 빠른 원샷 경선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재난 때처럼 온라인으로 경선을 하고, 온라인으로 하면 원샷 경선도 가능하다”라며 “한창 진행 중인 경선을 중단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에 예정된 호남권, 경기·인천, 그 다음주에 예정된 8월2일 서울·강원·제주는 다음주에 한꺼번에 몰아서 원샷으로 빨리 경선을 끝내고 수해 복구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선거 일정을 잠정 중단하자는 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자는 박 후보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니 우리의 숙제를 일주일이라도 빨리 당겨 끝내고 수해 복구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권리당원들의 권리 행사(투표)를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으니 권리당원들께는 온라인 투표를 하시게 하고, 대신 우리 두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둘이 손잡고 수해 복구 현장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라며 “선당후사의 아이콘 정청래는 항상 당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에 폭우가 그치고 피해 복구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진행 시) 선거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으로 여당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임을 십분 고려해달라”며 “선거 일정 중단 후 재개 시점과 재개될 선거 일정 등은 모두 지도부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 기자회견에 동행한 노종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경선도 가벼운 문제가 아닐 텐데 당겨서 원샷이라니, 그 기발한 접근은 놀랍지만 부작용이 커 보인다”라며 정 의원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폭우 상황을 감안해 오는 19~20일로 예정된 충청·영남 지역 경선 현장 일정을 취소하고, 중앙당사에서 온라인으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폭우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예보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난 사태라는 비상한 자세로 빈틈 없이 대응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차제에 물폭탄이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도시 시설 기준과 재난 대비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폭우는 그야말로 기록적이다. 충청권에는 16·17일 300~500mm의 비가 쏟아졌다. 1년 강우량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년에 한 번 꼴로 내릴 양이란다. 광주에도 17일 하루에 426.6mm의 비가 퍼부었다. 1939년 기상관측 이후 광주지역 역대 최고 일강수량으로, 평년 한달치 강우량보다 많다. 폭우는 18일에도 이어지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마저 차질을 빚었다.
기상청은 19·20일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0∼200㎜, 충청권·전북과 대구·경북 50∼150㎜의 비가 더 내리고, 많은 곳은 300㎜도 넘길 수 있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17일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한 터다. 2023년 8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할 때 발령하고 1년 11개월 만이다.
폭우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실종 2명이고, 도로침수 328건, 토사유실 62건, 제방 유실 30건, 하천 범람 2건, 역사 침수 1건 등이 접수됐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주민 3995세대 5661명이 일시 대피 중이다. 농업 피해도 커서, 지자체들이 지난 17일 초동 조사했을 때 벼·콩·쪽파·수박 등 농작물 1만 3033ha(헥타르)가 침수됐다. 여의도 면적(290ha)의 45배 규모다.
당장 급선무는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하지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지난 16일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상기시킨 발언으로 보인다. 오산에서는 하루 전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됐지만 보강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옹벽이 무너졌고, 이 사고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의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적시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이런 인재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반지하, 범람·산사태·붕괴·함몰 우려 지역 등 폭우 취약 지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땅과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일시에 특정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는 재난이 잦아지고 있다. 100년급·200년급 하는 물폭탄이 1~2년 새 되풀이됐다. 그럼에도 재난 대응 시스템은 수십년급 폭우 설계 상태인 게 많아 근본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기후 위기 심화 속도에 맞게 기후예측시스템을 시급히 업그레이드하고, 빗물 저장용량과 도심 시설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언제까지 하늘만 탓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