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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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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3
32 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12년 3월 최 전 시의장이 김씨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차 한 대가 인파를 향해 돌진해 최소 3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P통신은 19일(현지시간) 오전 2시쯤 LA 이스트할리우드에서 차 한 대가 나이트클럽 앞 인도로 돌진해 3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당국에 따르면 부상자 중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7명은 위독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연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증언을 종합하면 이날 샌타모니카 대로를 주행 중이던 닛산 소형 세단이 인파를 덮친 뒤 타코 트럭과 발레파킹 주차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현장은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로 북적였다.
LA경찰국은 용의자가 29세 남성 페르난도 라미레스라며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사고 차량을 몰던 용의자는 군중에 의해 차에서 끌어 내려져 구타당하고 있었으며 몸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그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아 현재 안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돌진 사고가 일어나기 전 나이트클럽 주변에서는 소란이 일어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전 용의자가 해당 나이트클럽에서 “방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며 그가 의도적으로 행인들을 향해 차를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LA타임스에 말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핫도그를 팔던 마리아 메드라노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나이트클럽 밖에서 싸움이 벌어졌으며 그 직후에 한 차량이 돌진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는 차량 돌진 이후 총소리로 짐작되는 소리를 들었고, 사람들이 모두 뛰어 달아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차량 운전자에게 총을 쏜 범인은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파란색 운동복을 입었고 은색 리볼버 총을 소지한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
LA 소방국 관계자는 초기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돌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가 이후 운전자가 사건 당시 의식을 잃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법무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피해 복구 지원단’을 구성해 수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환 자제’ 지시도 내렸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비상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수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복구 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는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피해 주민 소환 자제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보험금 청구 등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전화번호 1577-1701)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체류 및 국적 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단속 및 범칙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긴급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광주에서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광주북부경찰서와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쯤 북구 석곡동에서 7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폭우가 쏟아지자 농장을 살펴보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이 A씨와 휴대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포도 농장에서는 A씨의 화물차가 발견됐지만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다. 농장 인근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당국은 A씨가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인근 하천과 하천이 흘러드는 광주호를 수색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10시쯤에는 북구 신안동 서방천 신안교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날 오후 5시쯤 신안교에서 무등경기장 방향 광주천으로 60대로 추정되는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방천은 범람 우려로 북구가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인근에서 미귀가 신고 등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당국은 해당 남성이 실종된 것으로 판단하고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광주에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426.5㎜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하천 곳곳에서 범람이 우려됐다. 이날 강수량은 1939년 광주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아래 가장 많았다.
올해 고전하던 제주 관광시장이 여름을 맞아 회복세로 돌아섰다. 여름 휴가철 방문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제주 방문 관광객수는 711만16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한 수치지만 지난달부터 월별 방문객수가 회복세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제주 방문 월별 관광객수는 올 들어 줄곧 하락세를 그려왔다. 1월 전년대비 -6.6%를 시작으로 2월 -18.2%, 3월 -13.9%, 4월 -7.4%, 5월 -1.2%로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 정세 불안, 경기 침체 등으로 내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6월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6월 한달 제주 방문 관광객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7% 증가했고, 7월 들어서는 7.4%까지 늘었다.
여름 성수기로 분류되는 하계 휴가철에도 제주 방문객은 늘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하계 휴가철인 오는 7월25일부터 8월10일까지 모두 8697편의 항공기가 운항해 158만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루 평균 항공기 512편, 여객 9만3000명이 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늘어난 수치다.
반등 배경에는 대선 이후 불안했던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된 점,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여행 수요를 돋우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각종 프로모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 도시와 제주를 잇는 직항편의 확충,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흥행에 따른 제주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지난 6월부터 단체 관광객인 동창회, 동호회, 스포츠단체와 자매결연·협약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주 도착 즉시 제주공항에서 1인당 3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지난 19일부터는 수도권 주요 지하철 노선 등을 활용해 제주 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여름 피서철 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1100면의 주차장 추가 확보, 10명의 현장인력 추가 배치, 체험형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여객 편의 서비스 제공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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