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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박수현 “정청래, 장동혁과 악수할 것…일회성 대화라면 슬프지 않겠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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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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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오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여야 대표의 만남을 정례화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이 ‘정 대표와 장 대표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데 악수를 하시겠느냐’고 묻자 “국민께서 다 지켜보고 기대하시는데 악수를 안 하시겠느냐”고 대답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강경 태도를 보여왔다. 장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기 전 송언석 원내대표를 마주쳤을 때도 악수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회성 대화냐,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하실 것이냐’는 질문에 “한 번만 하자고 작정하고 하는 대화는 없지 않느냐. 너무 슬프지 않아요?”라며 “이번 대화가 국민께 희망과 기대를 드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는 건 저희뿐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이런 결과를 국민께서 기다리시지 않겠느냐”며 “분명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대표가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해 이견을 말씀하실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것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로 이어졌는데 대화의 정례화 같은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장 대표에게 준비한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야당이지만 내란 종식에 대해 국민이 피로하시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말씀을 당연히 하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와 이 대통령의 독대에 대해선 “두 분이 얼마든지 만나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길 바란다”며 “장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겠다고 언론에 밝혔고 대통령실도 모든 걸 열어놓고 말씀하시겠다고 하니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미 이민당국의 단속 행위는 “전쟁터”(CNN)를 방불케 할 정도의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체포되지 않으려고 인근 연못에 뛰어들거나 환기구에 숨었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된 이번 단속은 강경 이민 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단일 작업장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로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민 단속 요원들이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내부에 진입한 때는 지난 4일 오전 10시45분쯤(현지시간)이었다. 단속반은 공장 내 직원들을 국적과 비자 유형별로 분류한 뒤 버스에 태웠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단속 요원들은 체포한 직원들의 양손과 다리를 체인으로 묶고 버스로 이동시켰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버스에 양손을 짚고 일렬로 늘어서 있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직원들은 DSK 메카닉, HL-GA 배터리회사, LG CNS 등의 소속으로 추정되는 회사명이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군용차를 포함한 다수의 차량과 헬리콥터까지 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체포를 피하려 공장 부지 옆 연못에 뛰어들었다가 보트를 탄 단속 요원들에게 추격을 당하기도 했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환기구로 숨어 들어간 한 직원은 “너무 더웠다”고 CNN에 전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가 풀려난 한 직원은 단속반이 직원들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기타 신분 정보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CNN에 말했다. 확인 작업은 오후 8시쯤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 진행되어 온 불법 고용 의심 사례에 관한 수사의 일환이라며 “부처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벌인 가장 큰 규모의 단속 사례”라고 말했다. 수색 영장에는 히스패닉계 4명이 신체 수색과 체포 대상자로 명시됐다.
단속반 규모는 연방·주·지방 정부 소속 등 500명에 달했다. 소속 기관도 이번 단속을 주도한 ICE와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노동부 감찰관실,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 주류·담배·총기·폭발물 단속국, 국세청, 조지아주 경찰, 조지아 공공안전국 등을 망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측에 단속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색 영장이 발부된 날은 현대차가 지난 8월 미국 내 차량 판매 실적이 역대 최다였으며 “관세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 내 지속적인 투자”(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법인 대표)라고 발표한 날이었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달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증액한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예산은 오롯이 과학기술계 몫인데, 대폭 증액한 근거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미래 먹거리 방면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챙김은 국가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이기에 R&D 예산 증액은 무척 반길 일이다. 그런데 국가는 미래 먹거리만 챙기면 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먹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살거리’ 또한 국가가 응당 챙겨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인문사회계의 R&D 예산이 대폭은 고사하고 다소라도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핵심 의무를 저버린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맹자는 백성에게 항상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줌으로써 먹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비로소 백성이 예의를 닦게 된다고 했다. 관중이라는 명재상은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 차야 예의를 알게 되고, 의식이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따지게 된다”고 했다. 맹자와 관중은 정치적·사상적 지향이 정반대인 유가와 법가에 각각 속하는 인물이지만, 정치의 기본을 먹는 문제의 해결에 두었다는 점에서는 이처럼 공통적이다.
먹는 문제의 해결을 정치의 궁극적 목표로 보지 않았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정치적 지향은 정반대였지만 둘 다 먹는 문제의 해결을 도덕 실현을 위한 전제로 제시했다. 곧 그들에게 먹거리 확보는 국가가 마땅히 도모해야 하는 윤리적 실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었을 뿐,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지당한 이치를 맹자와 관중은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처럼 국가는 미래 먹거리만 확보하면 정당화되는 존재가 아니다. 미래 ‘살거리’도 확보해야 비로소 정당화되는 존재이다. 먹거리 확보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전제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처참한 수준의 인문사회계 R&D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인문사회 학술의 본령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살거리’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먹고사니즘이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살 수 있다는 저급한 인식의 소산이어서는 부끄럽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