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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미 국토안보장관 “살인자·기생충 전면 입국 금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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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7
2 회

수원소년범죄변호사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장관(사진)이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여행 금지) 조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워싱턴 주방위군이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에게 총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트럼프 정부가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놈 장관은 1일(현지시간) 엑스에 “대통령을 만났다”면서 “나는 우리 나라에 살인자, 기생충, 특권의식 중독자들을 쏟아붓고 있는 모든 빌어먹을 나라에 대해 전면적인 여행 금지를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건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놈 장관은 “우리 선조들은 피와 땀, 굴하지 않는 자유에 대한 사랑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며 “외국인 침략자들이 우리의 영웅들을 학살하고, 우리가 힘들게 번 세금을 빨아먹고, 혜택을 가로채라고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을 단 한 명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놈 장관은 어떤 국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인지는 부연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놈 장관의 글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재게시하긴 했으나 논평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아프간 이민자가 주방위군에게 총탄을 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진 후 이민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민국은 아프간 국적자들의 이민 신청 심사 중단, 모든 망명 신청 심사 보류, 아프간·이란 등 19개 ‘우려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재조사 등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는 이날 뉴욕 연방이민법원의 판사 8명을 해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법무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사 수는 34명에서 26명으로 줄었다. 지난달 뉴욕의 또 다른 이민법원에서 해고된 전직 판사 올리비아 카신은 이날 해고에 대해 “월요일 오후의 학살”이라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 추방 재판 등 이민 관련 사건 심리에서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알려진 판사들을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뉴욕시 6명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이민판사 약 90명이 해임됐다. 이민판사를 감독하는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집행사무국은 해고 이유 등에 관한 언론 질의에 답변하기를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그들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주방위군 피격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에 착수한 트럼프 행정부는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미네소타에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대거 투입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소말리아는 악취가 난다”며 “그들은 (미국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말리아 출신 첫 연방 하원의원인 일한 오마르 민주당 의원(미네소타)을 가리켜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쓰레기”라면서 “우리나라에 쓰레기를 계속 들여온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을 오랫동안 모욕해 온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발언은 충격적인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도 해당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소말리아를 콕 집어 여과없는 적개심을 드러낸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말리아인이 많이 모여 사는 미네소타주의 ‘트윈 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 100여명의 단속 요원을 투입해 소말리아 이민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등록 이민자가 주된 목표이지만,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NYT에 말했다.
최근 미네소타에서는 아동 급식, 긴급 주거, 자폐아 치료 등에 지원되는 정부 복지 예산을 대상으로 한 사기횡령 사건이 적발됐는데, 기소된 용의자 86명 중 78명이 소말리아계였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는 이렇게 빼돌려진 자금이 알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 당국은 그런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에도 엑스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무책임한 관리 부실로 세금이 테러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미네소타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때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월즈 주지사와 오마르 의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아프간 이민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아프간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 작전에도 착수했다. NYT는 ICE가 추방 대상인 아프간인 1860명을 추적·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을 현 19개국에서 30~32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CNN이 전했다. 현재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된 19개국은 아프가니스탄·이란·소말리아·아이티·베네수엘라 등으로, 미 정부는 이들 국가 출신에 대한 이민 절차를 사실상 전면 중단한 상태다.
놈 장관은 전날 엑스에 “나는 우리나라에 살인자, 기생충, 복지정책 중독자가 넘치도록 한 모든 형편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건의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정부가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사기) 및 감금 범죄로 논란이 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4일 하향 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4시부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낮췄다고 밝혔다. 시엠립 등 2단계 지역은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했다.
캄폿 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 등에 앞서 발령된 4단계(여행금지)는 유지한다. 시하누크빌주에도 3단계(출국권고)를 계속 적용한다. 기존 2.5단계 지역의 여행경보도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스캠 범죄 대응 관련 캄보디아 정부의 자체적인 단속 노력과 ‘코리아 전담반’ 가동 등 한·캄보디아 간 공조가 강화하면서 스캠 범죄 등의 신고 접수가 감소했다”라며 “특히 프놈펜과 시엠립 등에서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3단계 이상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스캠 범죄 연루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외교부는 “특히 고수익 등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취업 제안을 받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스캠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재검토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10월 세 차례 걸쳐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이후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2단계 이상이 적용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