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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우리는 수집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날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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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7
5 회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한 이후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비상사태’에 빠졌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숨가쁘게 벌어졌고 언론은 시시각각 이를 기록했다.
이처럼 ‘큰일’은 물론 시민들이 겪은 ‘작은 일’까지 모은 기록집이 있다. ‘1203 비상계엄 아카이브’( 지난해 12월3일을 기점으로 1년간 총 3787건이 모였다. 각자 직업이 다른 시민 아키비스트(기록자) 29명이 작업에 참여했다. 각종 사진을 비롯해 성명, 집회에 등장한 깃발, 시민들이 만든 ‘밈’, 시사 유튜브 영상 등이 포함됐다.
내란 순간부터 시민이 만든 밈까지사진·성명서·유튜브 영상 등 수집29명이 1년 동안 3787건 모아 정리“국가기관도 계엄 기록 적극 남겨야”
이 기록집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모임’이 “내란 세력에 맞선 사람들의 다양한 기록을 모아 민주 사회의 역사적 지표로 삼겠다”며 만들었다. ‘1203 아카이브’를 총괄해온 김태현(56)·박태선(37)씨, 운영진 이재윤(30)·민현창(31)씨를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났다. 이들은 “정의로운 일을 한 시민들의 ‘증거’를 남기는 일이었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한 시민들이 잘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카이브에는 고양이 유튜버, 뜨개질 유튜버, K팝 팬 유튜버가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올린 영상이 저장돼 있다. 김씨는 “일상적 콘텐츠를 다루던 유튜버의 일상이 ‘탄핵 집회’가 됐던 것”이라며 “정치를 정상화해야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계엄설’이 돌던 지난해 12월6일 지하철 국회의사당역에서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겠다’며 밤을 새우는 모습도 있다. 이씨는 “아카이브를 돌이켜보면 비상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시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때 12·3 당일 국회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댓글에 줄줄이 올린 경험담도 수집됐다. “강원도 횡성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의도로 차를 몰고 갔다”거나 “통장 비밀번호와 ‘국회의사당에 다녀올게. 여보, 아침 출근 잘해’라는 메모를 남겨두고 청주에서 국회의사당으로 갔다” 등이다. 박씨는 “시민 기록이 유독 많았던 것은 ‘모든 국민’이 피해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 활동 기록을 담당한 민씨는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시민단체를 향해 ‘박근혜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싸우냐’며 왜곡하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록을 남겼다”고 말했다. 박씨도 “시민의 행동을 기록하고, 역사적 지표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시민에게 권력을 쥐여주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회를 제외하곤 계엄 사태에 대한 기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부기관이 없었다며 아쉽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는 계엄군이 계엄 당일 깬 창문 등을 ‘미술품 수준’으로 현장 보존해 3일 공개했다. 계엄군이 두고 간 탄창도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민주화운동사업회 등은 계엄 사태 관련 아카이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김씨는 “시민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역사적 기록의 주인이 되려면 국가기관도 적극적으로 기록을 남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두산서 ‘보상선수 없는 방출’FA 제도 ‘무력화’ 비판 여론SSG, 잦은 인사 구설에도“팀에 최적 거포…곧 만날 것”
프로야구 SSG가 김재환(37)의 영입을 검토한다. SSG 관계자는 지난 1일 통화에서 “김재환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마쳤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에 대한 논의가 오간 단계는 아니다. 선수 측을 조만간 만나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천 SSG 랜더스 필드는 홈런 최적화 구장으로 설계됐다. SSG는 과거 ‘홈런군단’이었지만 올 시즌 내내 극심한 타격 침체로 고생했다. 팀 OPS(출루율+장타율)는 0.706으로 전체 9위였다.
구단 관계자는 “김재환에 관심을 가진 것은 팀 OPS를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장타에 대한 노하우를 젊은 선수들에게 전수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했다.두산 프랜차이즈 스타 김재환은 데뷔 후 14시즌 내내 KBO에서 가장 큰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면서 개인 통산 276홈런을 때렸다.
올해는 103경기 타율 0.241 13홈런으로 부진했지만, 지난해에는 136경기 타율 0.283 29홈런으로 준수한 활약을 했다.
팀 성적만 생각한다면 김재환은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 문제는 전력이다. 김재환은 올해 두산과 4년 총액 115억원짜리 계약이 끝났는데 FA 자격 신청을 하지 않았다. 4년 전 계약 당시 김재환 측 요구로 ‘FA를 포기하면 두산과 우선 협상하고 무산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내용을 그대로 실행, 김재환은 두산과 결별했다. 정상적인 FA 절차를 거쳤다면 김재환을 데려가는 구단은 B등급인 김재환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지만 김재환은 방출 선수 신분으로 두산을 나왔다. 영입하는 구단은 그냥 데려가면 된다.
FA 보상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편법’이라는 점에서 김재환과 에이전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매우 거세다. 그간 구단과 선수들이 규정을 지키며 유지해온 리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불법이 아니라고 꼼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SSG는 이미 논란의 인사를 여러 번 보여준 팀이다. 3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취중 싸움으로 추태까지 보였던 박정태를 2군 감독으로 선임하려다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사퇴시킨 뒤 퓨처스 고문으로 자리를 만들어준 사실이 드러났다.
부적절한 선임으로 우려를 샀던 김성용 전 단장을 퇴임시킨 뒤 1년 만에 다시 스카우트팀장으로 불러들이기도 했다.
김재환은 과거 금지약물 복용 전력으로 친정 팀 두산을 제외한 타 구단 팬들에게는 오랜 시간 비난의 대상이었다. 이번엔 편법 이적을 시도 중이다. SSG는 다시 한번 이런 논란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단들과 야구팬들이 분노하는 사안의 중대성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재환 사태’와 같은 편법 이적을 리그가 용인해준다면 앞으로 악용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에이전시가 특급 선수들을 독점한 채 흥정으로 내놓는 편법 카드를 어쩔 수 없이 받았다가 후에 땅을 치는 구단은 또 나올 수 있다. 물론 ‘문제의 계약’ 당사자인 두산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재환에 관심을 두던 여러 구단이 사태를 보며 물러났다. 이런 계약은 용납해선 안 된다며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서, SSG가 본격적으로 김재환 영입에 나섰다. 동업자 정신은 물론 리그의 정서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행위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 1주년을 맞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완수,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헌법 명시, ‘지방분권 국가’의 헌법 천명 등 4대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섰던 대한민국을 지켜낸 위대한 도민의 승리를 가슴 깊이 새긴다”며 “그날의 승리 위에 전라남도와 국민주권정부,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도민의 위대한 승리가 국가적 기념으로 승화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1년 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지사는 “2024년 대한민국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비현실적인 공포였다”며 “시민들은 한밤중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군용차를 막아섰고, 군경은 위법한 명령 앞에 주저했고, 국회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달려가 신속히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는 전남도는 “비상계엄을 명백한 위헌으로 규정하고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방파제를 쌓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민주주의 회복력에 ‘코리아 리스크’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고, 전남은 AI와 에너지를 양 날개 삼아 유례없는 황금빛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비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민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라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했다.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계엄법 개정으로 계엄 선포 이후 군경의 국회 출입이 금지됐고, 계엄사령관이라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만큼은 결코 침해할 수 없도록 법에 못을 박았다”며 “내란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이끌고 있고, 위법한 상관의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법 개정안도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권력도 손댈 수 없는 불가역적인 쐐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첫째 과제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히고, 둘째로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세 번째로는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으며, 네 번째 과제로 “‘지방분권 국가’를 헌법에 천명해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지사는 “12·3의 밤, 우리가 쏘아 올린 빛의 혁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선진 국가의 토대 위에서 도민의 삶을 꽃피우고, AI·에너지 수도 전남으로 거침없이 비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12·3의 기억을 단단한 제도로, 확실한 개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