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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임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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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7 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만금개발청 청장에 발탁했다. 또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에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4곳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한겨레신문 기자를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언론은 물론 국정 운영과 입법까지 폭넓게 경험한 것이 강점”이라며 “지역 협력과 홍보 소통, 정책 경험 등을 기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단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공공과 민간에서 축적한 인사·조직관리 경험을 활용해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과 상임위원, 사무차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혁신 방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 등 정책 수립 경험을 두루 갖춰 금융 분야에서 혁신과 안전성 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해 영남대 박물관장과 문재인 정부 문화재청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책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대중 참여형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학자”라며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전통유산의 재해석 등을 통해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높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내부 문서 공유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서버 소프트웨어(SW)를 겨냥한 해킹이 발생해 100개 기관이 피해를 본 것으로 2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MS는 지난 19일 기업 내부 협업 도구인 셰어포인트의 자체 호스팅 버전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공격이 있다”며 보안 경고를 발령했다.
자체 호스팅 버전은 MS의 클라우드 기반 SW가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 서버에 설치해 운영하는 버전이다.
셰어포인트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문서 공유, 협업, 업무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도구로, 해킹 시 내부 문서 유출이나 정보 조작 등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번 해킹은 이른바 ‘제로데이’(zero-day) 공격으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서버에 침투하고 백도어(backdoor·은밀한 접근 통로)를 심어 장기간 조직 내부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 기업인 아이 시큐리티의 최고 해커 바이샤 버나드는 지난 18일 고객사 중 한 곳에서 해킹을 발견한 후 사이버 위협 감시·대응 전문 사이버 보안 단체인 섀도우서버(Shadowserver) 재단과 함께 조사를 걸쳐 약 100개의 피해 조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명백한 해킹”이라며 “다른 공격자들이 어떤 백도어를 더 설치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기관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이미 통보됐다고 전했다.
섀도우서버 재단도 이 숫자를 확인하면서 “피해 기관 대부분이 미국과 독일에 있고 정부 기관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MS 측은 “보안 업데이트를 이미 제공했으며, 고객들에게 이를 즉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가 이번 해킹을 주도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미 연방수사국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방 및 민간 부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는 “영국 내 일부 소수 조직이 표적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의 인터넷 트래픽 감시 분석을 통해 이번 해킹의 일부 공격이 “중국과 연계된 조직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구글 클라우드의 보안 자회사 맨디언트의 최고기술책임자 찰스 카르마칼은 성명을 내고 “중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이번 초기 공격의 주체 중 하나”라며 “복수의 해커 조직이 셰어포인트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DC 주재 중국 대사관은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해킹 활동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번 해킹은 정부 관련 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잠재적 피해 대상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 연결된 장비를 탐색할 수 있는 쇼단 데이터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셰어포인트 서버는 8000개가 넘으며 이들 대부분이 이미 해킹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서버들에는 대형 기업, 은행, 회계법인, 의료 회사, 미국 주 정부 및 국제 정부 기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내건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제도 안에서 반영하겠다는 다짐이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 아래 ‘국민주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채널도 운영 중이다.
시민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반영하는 구조를 우리는 ‘시민참여 거버넌스’라 부른다. 2010년대 후반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제,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참여 거버넌스는 여러 분야에서 무력화됐고, 일부는 사실상 중단됐다.
물론 그간의 참여 거버넌스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참여자의 대표성 부족, 사회적 약자의 배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구조 등은 주요한 비판 지점이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참여 자체의 무용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지금이야말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고 신뢰받는 모델을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다. 참여가 ‘투표’에만 그칠 경우, 기득권의 목소리는 과도하게 반영되고 다양한 계층은 배제되기 쉬우며 정책은 소수 관료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만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참여 거버넌스이다.
가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청소년위원회’ 등 참여 기구를 통해 청년·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 그룹이 제도 설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계층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핀란드의 ‘미래세대위원회’는 청년들이 매해 ‘국가미래전략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해서, 국가의 중대한 방향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는 우리도 묻고 고민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받았다는 ‘절차의 완성’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함께 설계할 ‘결과의 동반자’로서 시민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와 불평등 등 시대적 과제를 시민과 함께 직면하고 풀어내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을 정책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국가의 주요한 결정 구조까지 연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준비된 시민들이 가득하다는 희망을 보았다. 이제 그 희망을 제도 안으로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 거버넌스의 또 다른 축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경각심과 기대를 함께 품고 ‘시민참여의 다음 버전’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일부 KTX와 일반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나섰다.
코레일은 18일 오전 8시 현재 ▲경부선 서울역~대전역 간, 동대구역~부산역 간 일반열차 ▲장항선 천안역~익산역 일반열차 ▲서해선 홍성역~서화성역 일반열차 ▲충북선 오송역~제천역 일반열차가 운행 중지됐고, ▲경전선 동대구역~진주역 ▲호남선 광주송정역~목포역 ▲전라선 남원역~여수엑스포역에서는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가 운행 중지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운행 중지된 구간에 구조물 안전 점검을 시행 중이며 점검차를 투입해 안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선로 등 시설물의 이상 여부 확인 후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며 침수구간인 경부선 전동~전의구간 등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열차 운행 상황은 모바일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끔 귀농·귀촌 계획을 가진 분들의 연락을 받는다. 유행처럼 쏟아져 내려올 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자연인이다’까지는 자신이 없지만 ‘나 혼자 산다’ 정도는 해보고 싶은 딱 그 정도인 듯하다. 빈집도 찾고 내놓은 땅도 둘러보다가 차 한 잔 앞에 두고 살아온 내력을 털어놓는다. 듣다 보면 이후의 흐름과 결과를 짐작할 수 있다.
상담차 찾아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곳 어르신들도 여전히 내게 물으신다. “여가 고향이요?” 아니라고 답한 이후 문답은 천편일률이다. 부모님 고향이 이짝이요? 아뇨, 두 분 다 경기도 분이세요. 구례에 친척이라도 있소? 아뇨,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그 전에 농사는 지어봤소? 아니요. 농촌활동 가본 게 다예요. 근디 왜 내려와서 이 고생을 허시까.
14년 전 이맘때 야반도주하듯 새벽 이삿짐을 싸서 내려왔다. 탈출이었다. 20대 후반 입사 첫날 훈련소 교관 같은 한 선배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을 듣고부터 떠날 결심을 했다. 절에는 문제가 없었다. 지가 ‘절’인 줄 아는 사람들과 떨어져 살고 싶었다. 내가 먹고살자고 하는 행위가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는 것을 알았고, 마음과 다른 표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다.
때가 덜 묻은 곳을 찾아 돌아다녔고 사는 동안 가장 무해한 일이 무얼까 생각했다. 10년 넘는 발품과 고민의 결과가 지금이다. 퍼즐처럼 꽉 들어찬 도시보다 여기저기 풀이 자랄 땅이 있어 좋고, 승자가 아니면 패자가 되어야 하는 조직문화가 없다. 연봉과 승용차 대신 부지런함과 인성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간혹 수입과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기회를 주려 하지 가난을 욕하거나 모자람을 손가락질하는 경우는 드물다.
내가 촌 생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뭔가를 잘 못해도 흉보지 않는 것이다. 농사일을 잘하지 못해서 수확이 적어도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다. 안쓰러워하시고 도와주시려는 어르신들의 정은 덤이다. 귀농 후 지금까지 농사가 잘된 해는 없었다. 항상 남보다 수확이 적었고 수입도 그만큼이었다. 희한한 건 먹고사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는 거다. 풍족하고 여유롭진 않았지만 쪼들리고 내몰리지 않는다.
수년 전 농사가 블루오션이라는 헛소리도 있었고, 아직도 지원금 저리 융자를 염두에 두고 내려오려는 사람들이 있다. 장담하건대 눈먼 돈은 촌에도 없다. 오히려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헛똑똑이라는 소리만 듣는다. 통장의 잔액보다 책장의 책을 보고 웃는 사람, 골프장의 그린보다 벼의 바람 물결이 흐뭇한 사람,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보다 노동으로 젖은 몸이 뿌듯한 사람, 백화점 쇼핑보다 강변 산책이 좋은 사람이라면 내려올 만하다.
이런 일이 있었단다. 국내 기업 중 남미 공장에서 한 현지인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생산공정에 반영했고 원가를 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왔고 당연히 보상이 따랐다. 우리나라 책임자가 연봉 2배 인상을 얘기하니 해당 현지인은 조금 다르게 제안했다. “연봉은 그대로 두고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딱 내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