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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비사업 동력 약한 노후주거지···서울시, 사업성 높일 판 깔아준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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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2 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후주거지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조정 등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일대를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지원방안을 밝혔다.
백사마을은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 국내 최초로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됐었다.
하지만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용지로, 임대주택은 주거보전용지로 분리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단지에 과도한 공사비가 투입되는 등 사업성 문제 등으로 16년간 답보상태를 이어갔었다.
주거보전용지에는 기존 동네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을 조성해야 해 통상의 아파트 조성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 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면 전면철거 후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셜믹스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동력이 약한 정비사업 대상지에 사업성을 높여주는 지원방안을 내놨다.
시는 또 지역 특성상 무허가 건물에 거주해온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지 인근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 후에도 재정착을 위한 사업지 내·외 임대주택 마련을 추진 중이다.
백사마을은 지난 5월부터 본격 철거에 들어간 후 현재 전체 1150동 중 611동이 철거를 마무리했다. 올해 12월 해체공사를 완료한 후 착공에 들어간다. 오는 2029년 입주목표로, 완공되면 최고 35층에 26개동 3178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오 시장은 “백사마을은 더 이상 달동네가 아닌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벽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2029년 이곳이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차질없는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했다. 해외에서 한국 국민이 이처럼 대규모로 구금된 건 전례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7일 “정부와 경제단체·기업이 신속 대응한 결과 근로자들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국에 천문학적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천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마당에 무슨 날벼락 같은 사태인가.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고 싶겠는가. 동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우도 없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행태가 몹시 유감스럽다.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은 연말 가동 예정인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던 인력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일시 체류 비자인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하고 있었다. 미국법을 우회해 관행적으로 사업한 기업에 일부 책임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관행을 문제 삼아 동맹국이나 기업에 아무런 사전 시정 요구도 없이 한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단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애당초 미국 정부가 고숙련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H-1B 비자 발급을 옥죄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비자는 죄면서 필수 인력을 체포하고 공장을 돌려 일자리를 만들라니 이런 모순적 행태가 어디 있는가. 트럼프 정부 ‘마가(MAGA)의 두 얼굴’이라 할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속이 ‘부당하지 않으냐’고 물었겠는가.
다행히 구금된 국민의 조기 석방에 합의했지만, 투자 요구 따로 이민 단속 따로인 미국 정부의 엇박자 정책하에서는 언제든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경제·안보 동맹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양국 간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당장 미국 투자 기업들의 이민 단속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필요 인력을 현지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납득시키고 H-1B 비자 발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도 수천억달러의 투자가 예정된 만큼 한시적 ‘특별취업허가’ 같은 방안도 교섭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은 미국에도 있다.
정부는 한·미 정상이 만나 약속한 대미 투자의 보호 대책과 관세 등에서 최혜국 대우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 더 많은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실효적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다시는 이번 사태처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본사가 닭고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다며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 4명의 청구액은 약 1억원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본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닭고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손해가 누적됐다고 강조했다.
교촌치킨의 닭고기 수급 불안은 오랫동안 가맹점주의 지적을 받아왔다. 전체 1360여 가맹점주 가운데 100여명은 지난 2월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교촌에프앤비 측은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닭고기 공급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과는 별도로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이다.
가맹점주 B씨는 지난 6월 공정위에 낸 신고서에서 “20년 전 가맹점 영업을 개시할 때부터 현재까지 본사는 부분육 등 치킨 원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가맹본사가 단일 주문 건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닭고기를 적게 공급했다는 내용도 공정위에 제출했다. 또 ‘닭고기를 필수 품목(반드시 본사서 구매)으로 지정했으나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입을 금지하는 것’ 등은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한 마리 통닭을 주력으로 내세우는 다른 치킨 체인점과 달리 ‘부분육’이 인기 메뉴이다보니 일정 부분 수급에 차질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신메뉴 개발 등 가맹점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