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상당한 반도체 관세’ 부과”···삼성·SK 피해가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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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상당한 반도체 관세’ 부과”···삼성·SK 피해가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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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1 회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지 않는 기업의 반도체 수입품에 “꽤나 상당한(fairly substantial)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보통신(IT) 업계와의 만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에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정확한 시점이나 세율은 밝히지 않겠지만 꽤 상당한 규모의 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에 이미 들어와 있거나 공장을 짓고 있거나 들어올 계획을 세운 기업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어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은 꽤 괜찮을 것”이라며 맞은편에 앉아 있던 쿡을 직접 언급했다. 애플은 최근 4년 내 미국 내 총 투자 규모를 6000억달러(약 835조원)로 늘리기로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미국에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관세는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예외적으로 누려온 개별 허가 절차 면제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두 업체에 미칠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2차 가해 논란으로 사퇴한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의 후임으로 3선의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을 지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가 있었다. 정청래 대표는 최 전 원장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보고를 받고, 즉시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후임 교육연수원장에는 3선의 김영진 국회의원을, 부원장에는 이지은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을 지명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에서 발생한 성 비위 문제를 거론하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라며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5일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조국 전 대표(현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와 당무를 논의한 적 없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당이 (조치를) 결정한 것을 조 전 대표와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조 원장이 사건 발생 사점에선 당대표였고 옥중에서도 당무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묻자 “사건 접수 시점에 조 전 대표는 영어(囹圄)의 몸이었고 조사·징계 절차 책임이 있었던 건 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 조 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당시 이와 관련해 저랑 뭘 상의하셨다면 또 사당화로 이어진 거 아니겠느냐”며 “당헌·당규에 따라 최대한 흠결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당원이 아니게 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고 이 사건은 올해 4월에 접수됐다”며 “(조 원장이) 당대표 시절 이 사건이 접수되거나 이 사건을 인지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피해자와 조 원장의 면담은 왜 늦어졌느냐’는 질문에 “(기자간담회 현장에) 안 계신 상황에서 저희가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만나겠다는 의향은 확실히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