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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생수·살수차 급파”···서울 자치구 ‘최악가뭄’ 강릉 지원 총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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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2 회

수원법무법인 서울시 자치구들이 최악의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에 급수차를 급파하는 등 생활용수 공급 지원에 팔을 걷어 붙였다.
서초구청은 지난 5일 직접 현지를 방문해 2L 생수 3200병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생수 3200병은 강릉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로 배부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단기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추가 생수지원 및 후원기업 발굴과 물 운반을 위한 살수차 대기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도 2L 생수 5000병을 지난 4일 지원한 데 이어 12t 용량의 살수차 2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16개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송파구도 같은날 강릉 시민을 위해 2L 생수 2만병(약 40t)을 지원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구청장은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강릉 돕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며 “강릉 시민들이 하루빨리 가뭄을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강릉 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급수차 5대(12.4t 2대, 16t 3대)를 지난 3일 긴급 투입했다. 성북구는 강릉시와 협의해 연곡정수장과 동해·평창·양양 취수장에서 물을 담아 강릉 홍제정수장으로 옮길 예정이다.
강서구도 생수 2L 5000병, 500ml 2만병 등 모두 생수 2만5000병을 전달했다. 이 중 500ml 생수 2만병은 강서구에 본사를 둔 KH에너지(대표이사 송준원)가 지원했다. 강서구는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와 물품 등을 파악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 도울 계획”이라며 “한 번에 총 65t의 물을 운반할 수 있는 살수차 7대도 비상 대기토록 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도 지난 2일부터 급수차 3대를 투입해 긴급 급수 지원을 시작, 3일부터는 삼척시의 협조를 얻어 현장에 파견된 성동구의 살수차가 삼척에서 강릉을 왕복하며 하루 2~3회 급수를 진행중이다.
한편 소방청은 7일 강릉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2차로 발령했다. 지난달 30일 1차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이후 9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오는 8일부터 전국 9개 시도 대용량 물탱크차 20대를 추가 지원하고 소방청 차량 긴급 정비지원단을 현장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방안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노 대행은 8일 출근길에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행은 이어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검찰이 원한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라는 노 대행 주장은 “검찰총장과 검사를 명시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공소청법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은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일로부터 1년간 진행될 공소청과 중수청권한 확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공소청이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범인을 놓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보완수사권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와 관련한 여러 문제 중 하나”라며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편성 방식 변화할지 관심재경부 장관이 부총리 겸임키로금융위 해체…금감위 다시 부활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18년 만에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위기, 산업구조 혁신 등 중장기 전략을 맡고, 재경부는 경제·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며 경제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도 18년 만에 해체되면서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국무위원인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기재부 예산실,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뿐 아니라 미래전략국도 기획예산처 산하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를 겸임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재경부 산하에는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 평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인사와 재경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별도의 상임위원도 둘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감위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재경부로 넘어간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가 맡는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소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것이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감위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부터 예고돼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 편성, 재정 관리, 경제정책, 세제 등 방대한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조직 분리를 넘어 예산 편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가 요청한 사업별 예산을 종합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업까지 개입해 지나친 통제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가 전체 예산의 큰 방향과 한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톱다운’(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