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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김구포럼 ‘한일협정 60년, 한일관계 역사와 전망’ 공동학술회의 개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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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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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한국역사연구회와 서울대학교 김구포럼은 “한일협정 60년, 한일관계 역사와 전망”을 주제로 오는 19일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일협정 체결 60년을 맞아 한일협정에 담긴 구조와 특징을 역사적 맥락으로 해석하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질서와 한일관계가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밀접하게 연동하며 작동했음을 살피는 자리다.
박진희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은 ‘1951년 대일평화조약과 1965년 한일협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한일협정이 대일강화 협상과정과 대일평화조약에서 큰 영향을 받았음을 분석했다.
서울대 류기현 박사는 ‘한·미·일 군사 협력의 제도적 기원: 1952~1954년 주일유엔군지위협정(UN SOFA)의 체결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 현대사 및 한일관계 관련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주일유엔군지위협정의 체결 배경 및 과정, 이 협정이 한반도 정전체제와 결부되는 양상 및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에서 갖는 함의를 살핀다.
예대열 순천대 교수는 ‘북한의 한일회담 인식과 북일수교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해방 8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논문은 향후 북일수교를 전망하며 북한의 대일강화조약, 한일회담 과정, 한일협정 체결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살핀다.
이현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은 ‘1960년대 청구권 문제와 미국의 역할 - 주한·주일대사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1960년대 한일 청구권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공식적인 중재자는 아니었으나 사실상 협상의 흐름을 좌우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신재준 전주교대 교수는 대일청구권자금 중소기업 부문의 초기 사용계획과 이후 굴절 과정에 대해 발표한다. 1965~1973년 사이 대일청구권 유상자금(재정차관) 중소기업 부문 자금 사용계획과 사용 과정을 분석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허위로 전화 주문을 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의 피해액이 올해에만 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2892건에 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액은 414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노쇼 사기란 공공기관이나 연예인, 기업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한 후 선결제나 대리 구매 등을 유도한 뒤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식당에 단체손님을 예약을 하면서 가짜 와인 판매업자를 소개해 이곳에서 고가의 와인 등을 대신 사달라고 속인 뒤 구매 대금을 챙겨 잠적한 사례 등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77건(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서울이 각 284건(38억원), 281건(3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검거율은 0.7% 수준인 22건(81명)에 불과했다. 세종, 서울, 부산, 울산, 경기 북부, 경북, 제주 등지에선 단 1건의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