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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변동이율제 도입 등 ‘낡은 민법’ 67년 만에 대폭 개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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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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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정부가 제정 이후 크게 바뀐 적이 없는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법으로 고정돼 있는 법정이율은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동이율제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 물권, 채권 분야에서는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번에 첫 성과물이 나왔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했는데, 시장 금리가 연 2%대에 머물러도 연 5%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다음 다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공포될 수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홍명보호가 내년 3월 유럽 원정 평가전 상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포트급 강호와 맞붙는다는 애초 구상과 달리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애초 3월 A매치 기간에 베스트 멤버를 총동원해 유럽 최상위 팀과 2연전을 치른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프랑스, 잉글랜드, 네덜란드 등 주요 강호들이 이미 3월 일정을 확정하면서 협상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프랑스는 브라질,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잡았고, 포르투갈과 벨기에는 멕시코, 미국으로 원정을 떠난다.
한국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네덜란드는 노르웨이, 에콰도르를 상대로 확정했다. 잉글랜드 역시 우루과이, 일본과 평가전을 치른다.
프랑스·잉글랜드 등 강팀들은 이미‘내년 3월 평가전’일정 확정 지어축구협회, 원정 2연전 상대 물색 난항…오스트리아 유력 후보 협상 중
월드컵을 앞두고 유럽 강호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에서 몰린 데다, 이들이 비슷한 수준의 유럽 팀을 선호하면서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이 스위스와 한 경기를 확정한 뒤 남은 1개 경기 상대를 찾고 있지만, 독일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아시아 국가와 붙지 않아 한국과의 매치업 매력도가 떨어진다.
설상가상으로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튀르키예 등 전력이 괜찮은 유럽 팀들은 3월에 월드컵 본선행 막차를 타기 위한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해 평가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별 예선에서 직행하지 못한 12개 팀과 네이션스리그 성적 우수 4개 팀, 총 16개 국가가 3월26일부터 31일까지 단판 대결을 벌인다.
협회는 현재 오스트리아를 유력 후보로 정해 협상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월드컵 J조에서 요르단을 만나기 때문에 아시아 팀과 평가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 역시 오스트리아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독일전을 확정한 스위스의 남은 1경기 일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명보 감독(사진)은 지난 12일 “한 팀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고, 나머지 한 팀을 찾고 있다”며 “되도록 월드컵 본선에서 붙는 팀과 비슷한 유형의 팀을 찾는 게 가장 좋다”고 밝혔다.
한국은 월드컵 A조에서 체코,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아일랜드가 경쟁하는 유럽 플레이오프 D조 승자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네 팀 중 덴마크는 FIFA 랭킹 21위로 한국보다 상위에 올라 있다. 라스무스 회이룬(나폴리), 패트릭 도르구(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바르셀로나) 등 빅클럽 주축 선수들을 보유한 덴마크는 D조 최대 강호로 꼽힌다.
앞서 덴마크는 유로 2020 4강에 올랐고, 월드컵 예선에서는 그리스를 3-1로 완파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 조직적인 수비와 세트피스가 강점인 덴마크는 스리백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회이룬의 침투를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체코는 FIFA 랭킹 48위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토마시 소우체크(웨스트햄),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 등 유럽 빅리거들이 포진해 있다.
한국으로서는 2023년 9월 웨일스전 이후 유럽 팀과 평가전이 없었던 만큼, 3월 원정에서 유럽 스타일에 대한 실전 감각을 쌓는 것이 절실하다.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하향 곡선 전망…협정 없었다면 폭증 추정청정에너지 비중 40% 넘어서…지난해 신규 발전설비 사상 최고치미국 재차 탈퇴에도 전 세계 대부분 국가 여전히 협약 참여 긍정적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 정부는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가 5년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세워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 다뤘던 교토의정서(COP3)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를 탄생시켰다. 그로부터 10년, 기대와 달리 지구는 임계점인 ‘1.5도’에 13년 더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의 지난달 월례보고서를 보면, C3S는 올해가 역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C3S는 2029년 3월 ‘1.5도’ 마지노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5년에 예측했던 2042년 3월보다 13년 이른 시점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처음으로 1.5도 마지노선을 넘겼다. 파리협정에 명시된 목표는 20~30년간 평균 기온 상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의 기록이 곧바로 목표 달성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인 지구기후변화지표(IGCC)는 1.5도 마지노선까지의 탄소예산이 50%의 확률로 3년 내 동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온실가스 농도는 2015년 이후 10년간 계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왔다. 지난해에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주요 온실가스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WMO는 지난해 이산화탄소가 423.9PPM(100만분의 1)으로 2023년보다 3.5PPM 늘어 현대적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다만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빠르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국제기구는 평가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48%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파리협정으로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감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인 중국은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했다. 중국의 영향으로 태양광 패널 등 가격은 90%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청정에너지 비중은 40.9%로 집계돼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신규로 설치된 발전설비만 685GW(기가와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미국이 파리협정에 균열을 냈지만, 세계 대부분 국가는 여전히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NDC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언을 했지만, 정권에 따라 정책이나 사업이 뒤집히면서 제대로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탄소중립 선언, 탈석탄 선언 등 여러 약속이 있었고 이 역시 한국의 위상이나 역량에 따른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이 약속들이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국은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게르만와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이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수년째 산유국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등이 이유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