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기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기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기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 어디에도 저와 라임이 연결돼있단 내용은 한 줄도 없다”며 “김 전 회장과는 2016년 초에 1~2번 본 것 뿐 의정활동 8년간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라임 사태를 이용해 김 전 회장이 정치세력과 연결돼있다는 기획 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의 졸속적이고 부당한 기소에 대해 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도 “초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온갖 억측과 비난에 시달렸다”며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이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이 5일 당내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다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책임론에 대해선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당 안팎에선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것은 형식논리”(강미숙 혁신당 여성위 고문)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사건으로 마음 다치셨을 국민과 당원들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과 혁신당 지도부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김 권한대행은 “당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외부기관 조사, 외부위원회 판단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이 부족했다”며 “소홀한 부분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짚어 보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당의 대응에 대해 허위사실이 유포된 게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당이 진행한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측과 협의한 외부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했고, 모든 사건을 외부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치했다”며 “피해자 측이 요구한 절차 점검을 위한 인권특위를 구성했으며, 피해자 측 추천 위원을 포함해 특위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2차 가해에 대한 당의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성비위 사건 2건에서는 2차 가해 (신고)가 (당) 윤리위에 접수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2차 가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두 사건에 대해선 2차 가해는 아니었던 것으로 윤리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신장식 의원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2차 가해 사례가 없었던 것만으로 변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혁신당은 피해자 신고 후 가해자와 온전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권한대행은 “제가 인지한 바로 다음 날 공간 분리 조치를 했지만, 단체 카톡방에서의 분리가 지연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조 원장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반박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원장이 사건 발생 시점에 당대표였고, 옥중에서도 당무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 “사건 접수 시점에 조 전 대표는 영어(囹圄)의 몸이었고 조사·징계 절차 책임이 있었던 건 저였다”며 “많은 분의 서신을 접한 것으로 알지만 당원도 아니었고 당무를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당이 결정한 것을 조 원장과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혁신당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며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건 형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당원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니 비겁한 변명”이라며 “옥중 인터뷰로 다른 무수한 말들을 하지 않았던가”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한다”며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선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 성폭력 및 괴롭힘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으로부터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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