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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 가구 착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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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1 회

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주택수요 관리 방안으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755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자치구별로 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11개 자치구(중구·용산·성북·서대문·양천·강서·구로·금천·동작·관악·강남)에서는 지역상품권 결제 시 결제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한다. 지역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는 결제금액의 2%, 용산·성북·강서·동작·관악구는 3%, 서대문·양천·구로·금천·강남구는 5%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페이백은 결제일 다음달 상품권으로 환급되며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시는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3일간 나눠 발행한다. 용산·서초구 등을 시작으로 9개 자치구 상품권은 오는 16일에, 강북·도봉구 등 9개 자치구 상품권은 17일에, 금천·은평구 등 7개 자치구 상품권은 18일에 구매할 수 있다.
이번 발행부터는 청년층이 주로 쓰는 네이버페이(Npay)를 통해서도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상품권 구매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의 계좌이체와 국내 신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애플리케이션(앱)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원이다. 구매 이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고 현금 구매(계좌이체)의 경우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 한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00-6120)에 문의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명절을 앞두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