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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재판소원·정치중립 공방 전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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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5 회

여야가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의 도입 문제를 놓고 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후신 격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정치적 편향 우려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학술단체’일 뿐이라는 요지의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2일로 잡혔다. 국회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 성동구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워킹스쿨버스’를 방학 중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성동구가 2014년부터 시작한 ‘워킹스쿨버스’는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라는 의미로 교통안전 지도사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과 통학길을 동행해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통학지도 시스템이다.
구에 따르면 올여름에도 관내 16개 초등학교, 38개 노선에서 총 65명의 교통안전 지도사가 432명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책임진다. 평상시 학기 중에는 17개 초등학교, 43개 노선에서 127명의 교통안전 지도사가 1060명의 학생을 지원해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또 아이들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공유한다. 이번 여름방학 워킹스쿨버스 운영이 끝난 후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현장 수요와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아이들이 지역 사회 모두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학 중에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성동구 워킹스쿨버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5부는 선거 및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을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도 맡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방향의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기자 출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 재판도 심리 중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한 내란 사건 대부분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맡아왔다. 향후 두 재판부 간 협의를 통해 사건이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다시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배우자가 김 목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목사의 자택과 극동방송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김 목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의 참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배우자가 교계 관계자 등을 통해 김 목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과 관련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해 특검팀은 김 목사가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을 했다. 이들의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도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 의원이 구명로비 의혹 사건의 참고인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